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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농업예산 14조4996억원…올해보다 ‘약간’ 증액

학교 과일간식·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푸드플랜·기후변화…신규 예산 반영
동물복지 등 당면현안 예산도 증액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49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14조4940억 원)보다 56억 원 늘었으며, 2017년도 예산 14조4887억 원과 비교해서도 109억 원(0.08%)이 늘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은 감액하되 이를 전액 재투자해 농업 필수 예산으로 반영했다. 감액재원을 활용해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 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재난 대비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등 48개 사업 417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 교실 24만 명에게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청년농업인영농정착)에 45억 원을 책정했으며, 농지임대 확대를 통한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월 100만원)과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해 패키지 지원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8억원(8개 지역)의 예산을 증액했으며,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와 동물복지 확산에 253억 원, 자연재해·재난 예방 지원에 1011억 원을 증액했다. 또 가축질병 예방과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2050억 원을 증액한 가운데 이 중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유통종합센터 2개소와 국제 난 엑스포 개최에 각각 24억 원과 1억 원을 증액했다. 쌀값 회복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과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양곡매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902억 원과 750억 원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606억 원을 증액했으며, 내년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현재의 예산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농특회계에서 쌀소득보전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