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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농촌 분야에 6835억원 추경예산 투입

선제적 가뭄대책·가축질병 예방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중점 투자
5675억원 농특회계사업 재원 보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와 함께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보강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추경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했다.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물이 풍부한 아산호와 부족한 지역간의 수계 연결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 256억원(농촌용수개발)도 반영했다.

 


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공급(14km, 삽교·대호지역의 22천ha)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 서남부 지역(무안·신안·함평 등 1만6730ha)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산강 Ⅳ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 100억원(대단위농업개발)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00억원(수리시설개보수)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지원에 78억원도 반영됐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 완제품(O+A형) 320만두 분을 비축(시도가축방역 64억원)하고, A형 구제역 항원 뱅크(가축방역 14억원)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5675억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이 이뤄진다.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농특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장관은 “쌀값 하락, 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면서, “금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으로 추경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