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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각한 농업문제, ‘농정의 대개혁’으로 풀겠다

김영록 신임장관, 쌀값 회복 최우선과제…청탁금지법 개선 추석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된 김영록 신임장관이 지난 7월 4일 취임했다.


김 신임장관은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문제 해법의 경험 축적이 농정현안을 풀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진 쌀값하락, 4년간 AI의 연달은 발생, 전례없는 가뭄과 우박피해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장관은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셋째, 가뭄 문제는 기후변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해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보장수준의 강화와 재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안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부응해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제의 확대·개편, 밭작물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 강화, 생산자조직 적극 육성, 의무자조금 도입 확대로 주요 농산물의 사전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산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신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생태·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푸드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 혁명기술을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개혁농정, 농업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과 공감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