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지용 쌀 수요를 늘리고 해외 식량원조를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000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하기로 했다.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 폭을 늘려 수급대상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지난해 9만톤에서 올해 47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식량원조도 실시한다. 연내에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추진해 해외 식량원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7면>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공여 물량을 정하고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서 협약에 최종 가입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는 2018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로 쌀 1000톤 내외를 해외공여용 쌀로 비축하기로 했다. 이는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장 식량원조에 쓰이지는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ㆍ운영하고(2월~),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매월)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