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수급 균형을 유도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1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 대책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와 소비촉진 방안,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농업 연관산업을 포함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축질병·쌀 수급 당면현안 근본적 해결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안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4월까지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에도 나선다. ’17년 벼 재배면적 3500ha 감축,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창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에 이어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관련분야를 포함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컨설팅·해외마케팅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O2O/B2B)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일군다. 농기계·자재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과 연관산업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ICT 융복합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
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에도 나선다. 스마트팜 보급을 2017까지 온실 4000ha, 축사 730호까지 지속 확산하고,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규모화를 유도한다.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하고, A/S·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활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퇴직자 등 상시 활용 컨설팅을 도입하고 판로 및 수출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농촌관광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농촌관광객 1100만명 시대를 연다.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복지 증진도 강조했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16:4개→’17:6개로 확대하고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도 강화한다. 기존 ’16년 40만원/ha의 밭고정직불금을 올해 45만원으로 높이고 ’16년 50만원의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촌형 보육시설  확충 등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 농업창업 확대, 종자·농생명 육성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 분야를 통해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신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창조농고(250명) 및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260명)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산업 집중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도 주력한다. 1인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간편식(HMR·도시락 등),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에 80개 기업을 유치하고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을 만든다. 국민건강 정보제공·홍보를 강화하고, GAP·HACCP 인증 확대로 식품 안전관리를 높인다.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17~’21) 계획에 따라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61개)을 추진하고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해 기술사업화율을 높이고(’17년 42%),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해 고령자·여성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