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등 당면현안 대응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구축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당면 현안인 가축질병,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등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농가책임 방역체계 구축, 예찰 및 초동대응 강화, 동물약품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성 증대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과 병행하여,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가공품 개발 등 새로운 쌀 수요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해외판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밭고정 직불금(45만원/ha)과 조건불리 직불금(55만원/ha)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 년 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보험 보장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추가하고, 기상재해와 식물병해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의 6차산업 정책을 보완하여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 경영체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농기자재, 외식 서비스, 브랜드 등 농식품 전ㆍ후방 산업의 수출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을 통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첨단 과학농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농가 교육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ICT 모델개발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외연도 넓히겠습니다.

넷째, 농식품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농ㆍ귀촌도 그간의 양적 확대 위주에서 질적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20ㆍ30대 청년 귀농을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주거·농지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