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이달 22일 원구성에 이어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현재 농업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쌀값 하락과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어느 때보다 농해수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야 의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희망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 간사에 선임된 이양수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상의해서 농업·농촌이 부족함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농해수위가 정책으로서 경쟁하고 협치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제21대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남(고흥·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의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재고로 인해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서 다시금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월 8일 1차 시장격리에 이어 이달 16일에도 2차 시장격리 입찰을 진행했다. 이로써 2021년산 쌀 27만톤이 최저가공매방식으로 시장격리 됐다. 그러나 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달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6538원으로 지난 5일보다 405원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재고 물량을 격리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인 오는 8월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이번 2차 시장격리 입찰은 지난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최저가공매방식으로 진행됐음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세로 농가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 목표 물량인 정곡 12만6000톤 전량에 대한 낙찰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농가 물량 우선 매입 방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9만4000톤이 낙찰됐으며, 농협 물량은 3만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2000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낙찰 평균가격은 40kg 조곡 기준 6만6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7일 소관부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5556억4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을 2132억원 순감했으나 농해수위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다시 이를 뒤집고 대폭 늘렸다. 농해수위는 우선 무기질비료 상승분 국가 분담률을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농협 분담 비율은 6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은 1800억9900만원 순증한 2401억32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1000억원 △재해대책비(보조) 700억원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250억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103억500만원 등을 원안보다 순증시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추경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약정 지급 기한 설정 △유가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방안 마련 △농업인력 수급불안과 경영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융자금리 무이자 적용 등 부대의견 5건도 채택했다.
농협중앙회가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처분을 받은 지역농협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2016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9곳 등 3년 동안 총 26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3192억원을 지원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2019년에 기관경고를 받은 26곳의 지역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2016년 1등급 3곳·2등급 4곳·3등급 1곳 △2018년 1등급 4곳·2등급 5곳 △2019년 1등급 3곳·2등급 4곳·3등급 1곳·4등급 1곳이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이들 농협에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2016년 8곳에 712억원(평균 89억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적한 농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도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1개 당내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어기구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해양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 6월에 열린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에게 8월4일 전달했다. 농협의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건의문은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성영근 조합장(경북 영천농협), 양용호 조합장(전남 금성농협), 노은준 조합장(전남 무안농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에게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