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7일 소관부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5556억4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을 2132억원 순감했으나 농해수위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다시 이를 뒤집고 대폭 늘렸다.

농해수위는 우선 무기질비료 상승분 국가 분담률을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농협 분담 비율은 6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은 1800억9900만원 순증한 2401억32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1000억원 △재해대책비(보조) 700억원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250억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103억500만원 등을 원안보다 순증시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추경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약정 지급 기한 설정 △유가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방안 마련 △농업인력 수급불안과 경영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융자금리 무이자 적용 등 부대의견 5건도 채택했다.

[News Plus]

추경안 농업예산 6000억 증발…“역대 최악”

새 정부 첫 추경안, 농식품부 소관 예산 4253억원 삭감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2.8％→2.5％로 줄어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에 앞선 이달 16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59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오히려 4253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마저 후퇴하면서 사실상 6000억원에 가까운 정부의 농업 지원예산이 사라진데다 정부 재정지출을 민간영역인 농협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것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5개 사업 2121억 원을 증액하고,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했다. 기관별로는 농식품부 2132억원, 농진청 422억원, 산림청 168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별로는 정부양곡관리비 550억원이 감액된데 이어 재해대책비 900억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원과 배수개선 230억원, 농촌용수개발 25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원이 줄었다.

아울러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 600억원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수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정부 대신 농협의 부담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실상 1800억원 정도의 농업인 지원 정부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한국 농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과 농어업 연구개발(R&D) 등 농해수위 소관기관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며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인건비·유류비·비료값 인상,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삼중고를 겪는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이번 추경안은 농업예산이 무려 58개 사업 4253억원이 감액됐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인 농협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높여 농업인이 농업인 돈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한데 반해 농협은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고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 역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인 59조원의 추경안 중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책으로 무기질비료가격 인상분 6000억원의 80%인 4800억원을 보조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정부 지원금은 600억원에 불과하고 농협이 36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농협의 분담액 증가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현물 등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농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추경안대로라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8767억원에서 16조6635억원으로 감소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도 2.8%에서 2.5%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무기질비료 지원 정부 분담률 상향을 비롯해 농업재해보험, 사료구매 지원,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업재해보험, 농촌용수개발 등 농어업 관련 예산의 증액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