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확 후 남는 줄기·대·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진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관계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2월 14일까지 공모한다. 농진청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 효율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가속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초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화 연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분야 연구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연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첨단 연구 △농촌지역 지속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 연구 등 5대 중점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개발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전략형 신작물 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반 육종 기반(플랫폼) 개발 등 5개 사업 92과제(연구비 236억 5,1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온라인 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전자 협약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새해에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7.26.)되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규정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업부문에서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2024.3.29).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한다.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셀프 체크리스트)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여 자금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사업메뉴 현황>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도 연구직 공무원( 6개 직류 17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3), 농업환경(3), 농공(2), 농식품 개발(2), 원예(5), 축산(2) 등 6개 직류에서 총 17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응시 연령이 변경되어 18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0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gongchae.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성렬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 (배출량 770만톤 수준)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3일,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고 개요> 규모: 202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355억 원 이내
새해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농지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구랍 20~2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돼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1조7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
국내 농약 제조·유통 업계가 스스로 유통 농약을 관리하는 농약 명예지도원 50여명이 위촉돼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일 충남지원에서 농약 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37명), 농협경제지주(13명), 한국작물보호협회(2명)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우수한 농약 전문가(50여명)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관리법 등 규정 이해 부족 및 잘못된 인식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친숙한 명예지도원이 주변 판매업자를 사전 지도·홍보 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명예지도원은 농관원 및 지자체와 함께 농약 판매업체의 부정·불량 농약 판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판매업자 스스로 준수할 사항과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명예지도원 위촉으로 업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농약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현안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을 위해 ‘농촌계획과’를 재편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육성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재편으로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경된다. 우선,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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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