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축산단체 등 9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3만7000ha의 재배면적 감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쌀 소비량 추정치를 고려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예측하고 지난해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하에 쌀 적정생산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를,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를,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9000ha를 합해 목표 감축면적 3만7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과 함께 관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및 인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2027년까지 국내 10조·수출 5조원과 유니콘기업 15개 육성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R&D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으로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해 수출 확대, 탄소중립,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및 유니콘 기업(세계적·거대 신생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는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이 대표적이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달러(한화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이었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례1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시설하우스 난방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충남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0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에 달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업·농촌 일자리 문제 해소에 범정부가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9일 경북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일자리 관련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자에게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현장 농업인 등은 그동안 부처별로 시행했던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국가기관 간 협업’, ‘도농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하는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오는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협업사업 규모는 고용부 40억원, 농식품부 34억원, 경북·전북 44억원 등 총 11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 일자리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해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농업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
논에 벼 대신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올해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후원하는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가 1월 18일 aT센터(서울)에서 개최됐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1341명이 사전 등록하는 등 대회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농경연은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회의 대주제를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식량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농경연에서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주요 지표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농업계 주요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2022년 농업·농촌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신년좌담회를 전개했다. 제2부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돼 2023년 농정 현안이 되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방안’, ‘신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해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정부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인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5개국에는 한국형 지능형 농장인 ‘K-스마트팜’ 신설과 정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ODA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외교부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결된 추진전략을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ODA 규모를 2021년 2467억원 규모에서 2027년 500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으로 ‘K-농업’의 확산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쌀이 주식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기치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이달 4일 보고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과 시장에 기초해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
새해에는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이앙기)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되고(7월 5일)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 농업부문에서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약관리법’ 개정(2021.6.15.)과 시행(2023.1.1.)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5), 농업환경(3), 작물보호(3), 농공(2), 원예(5), 축산(4) 등 6개 직류별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2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진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gongchae.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진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7조35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가 구랍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한 2023년 농업예산은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이 증액됐으며, 2022년 예산(16조8767억원) 대비 2.8%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4807억원이 늘어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한 해 예산이 17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원)을 고려하면 농업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조5000억원(8.9%) 증가한 셈”이라면서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은 3000억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789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해 예산을 통해 ‘힘차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비중이 높은 원예농가(법인 포함) 5만여 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리터당 901원하던 면세 등유 가격은 구랍 19일 기준 1329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난방비용 역시 2020년 10a당 322만4000원에서 2022년에는 586만7000원으로 82%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12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서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법인)는 새해 1월 중에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구랍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게 됐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조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계류되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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