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창용 칼럼

정본어농(政本於農)-갑진(甲辰)년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2024년, 갑진년에도 지구 차원의 거대한 가치전환은 가속될 것이다. 당면한 지구 차원의 변화와 추세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중될 것이다. 생존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집중하면 이겨낼 것이다. 그 파도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말이다. 가장 중요한 세가지 조건과 대응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새해벽두(劈頭)를 보내고자 한다.


첫째, 환경분야인데, 단시일 내 인류가 피하기 어려운 지구온난화와 그 사태에 대응하는 사안들이 국제 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다. COP28(두바이)에서 선언한 화석연료와의 이별에 대응한 재생가능한 에너지(RE100)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화 생산과정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여부와 정도가 무역장벽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그 끝을 알 수 없는 AI시대의 도래이다. 단순 자동화와 원격화, 로봇화 정도가 아니다. 사람을 대신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계인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예측불허의 기술개발 속도와 방향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기술과 장비의 개발, 소유자들은 모두 일부 선진국과 그들 나라의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지구 전체 미래 산업과 기술생태를 그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 뒤쳐지지 않기 위한 막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는 시장중심의 세계 경제가 아닌 국가의 이득을 앞세운 힘의 국가경제로 강화되고 있다.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국수주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인륜적 파괴, 철저하게 나쁜 행위를 지우려는 일본 등. 지금 펼쳐지고 있는 냉혹한 국제 사회질서의 규범은 오직 하나 “내 나라의 이익”이다. 외국이 아닌 국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와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이 필요한 시대이다.


지구 차원의 변화와 변화 요구는 우리 농업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바랄 것이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합당한 기본적인 시각 정립과 이에 대응한 정책적 수단의 선택, 시행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 농업분야 정책을 곰곰이 살펴보면, 뚜렷한 정치·철학적 배경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미래 우리 농업의 사활을 스마트농업에 걸고 있는 듯하다. 좋다. 그렇다면 농업생산의 모습을 생산구조적 측면에서 구분해서 각각의 발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통합적, 전체적인 방향과 방법,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모호하다. 


이제는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농업과 농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일단 상수로 보고 이를 변수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상수는 변하기 어렵지만 변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와 생산성 성장의 한계, 농업인들의 노령화 심화, 농업과 농가소득의 저위와 불안정성 지속, 농촌지역의 소멸화 지속 등을 상수로 보고, 변수로의 변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진정 우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의 기본속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실 인식과 행태는 다르다.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시기 등에 따라 이해와 대응한 판단, 방법의 강구, 시행은 달라진다. 해당 지역과 시대의 사회적 가치규범이 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치규범은 문화와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때 이를 둘러싸고 사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해가 상충(相衝)되는 경우가 많다.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본어농(政本於農).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 인식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국가 존립의 기초적인 요소, 인간 생존의 기본 욕구 충족 대상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생산해 내는 농민들의 삶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는 기초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치의, 국가 운영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과 농정의 주체들 간에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가치와 규범이 여기에 머물 때, 진솔한, 지속적인, 그러면서 합리(合理)적인 정책이 구사될 수 있다. 


갑진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나라 다스림의 기본은 농(農)이라는 가치를 오래 두고 새기는 한 해, 그러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