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정’ 1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튼튼한 식량안보와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을 다진 1년’이라는 자체 평점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은 ‘농정 철학의 부재’라며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혹평으로 맞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8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년의 성과로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반면 같은 날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공동 주최로 새 정부 농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고, 농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진전된 논의 없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지난 1년의 주요 농정 성과와 국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주최한 농정 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법제화 했다.

◇농식품 혁신생태계 조성…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농식품부는 농업이 기존의 생산중심의 저기술(Low-tech) 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ICT·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케이푸드(K-Foo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2022년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 불(농식품 88, 전후방산업 30)을 달성했다. 

미래성장산업화의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농업인과 농업농촌 미래 위한 구조적·고질적 문제 정상화=규제 혁신과 자율·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3년간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56만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300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100년 대계 수집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앞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해 나갈 농정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2024년),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하여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CT기업 등과 협력해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원, ’20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불, 2027년 230억불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ODA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1년 농정 토론회…“농정 철학 부재”
구체적 추진계획 부족…지속가능한 근본 틀 필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서삼석·신정훈·이원택·어기구·강성희·윤미향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공동 주최로 이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부었다.

이춘수 순천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지난 1년 간의 주요 포털 뉴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농업을 매칭 시켰지만 관련 키워드가 전무 할 정도로 안 나와 윤 대통령이 농업 분야에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양곡관리법 이슈가 농업 분야 키워드를 모두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강대강 대치만 부각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수 교수는 “(임기 초 1년은) 5년의 농정에 있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농업·농촌 관련 이슈가 거의 없었다”며 “그나마도 양곡관리법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형국이었다”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개발주의의 산물로 한계에 직면했다”며 식량안보, 쌀 수급 안정, 농지 확보 등과 관련해 “소통·공감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찾는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도 “윤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나열하거나 스마트농업이라는 피상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윤 정부의 발전계획에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농업인 등 농업·농촌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호 단국대 교수는 “윤 정부가 제시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3농 비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 정부의 문제로 소통·협치 부족, 구체적인 추진계획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농업의 산업화에 치중하기보다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정의 근본 틀(프레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농업 문제가 농산업화 일변도로 가면서 스마트팜, 정보통신(ICT), 유리온실 등 사실상 비농업 자본에 대한 농업예산 퍼주기식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 소득 향상, 노동력 확보 등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도 “수출과 스마트팜 등 소위 돈 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정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네덜란드나 미국과 같은 농업 강국들이 아직도 가족농과 소농 등에 대한 정책들을 세심히 펼쳐나가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첨예한 양곡관리법 논의 과정에서 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고, 단체 내에서 이견이 생겨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고 다양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하고만 의견을 주고받겠다는 정책 운영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도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농업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는 윤 정부의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근심만 더하게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윤 정부 1년의 농정은 기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농업·농촌·농민에게 참담하고 암울했다”며 “윤 정부의 농민 무시와 농업 홀대 농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것이고, 농민들의 어려움 또한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