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결국 폐기됐다.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 재투표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서 결국 부결됐다.

 

농식품부, ‘양곡법 폐기 대신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2027년까지 직불금 5조 확대’…쌀수급 안정대책 발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앞선 이달 6일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는 등의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발표한 쌀수급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80kg당 18만7268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직접지원금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만8000명(2022년 2만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2조 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 제도는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 SOC 복합시설은 올해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농민의길, 양곡법 거부에 강력 투쟁 시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서 “농업포기” 규탄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수의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의길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가된 직후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누더기 개정안마저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겠다”며 ‘농업포기 선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