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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축분뇨 늘고 살포할 농경지는 줄어…지역 맞춤형 해결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전수 조사
올해 ‘진단결과 권역별 설명회’·‘시‧군 단위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향후추이 분석해 지역별 처리방향, 악취관리, 농가시설 개선 추진
살포지 여유 예상 전남북 일부 퇴‧액비 확대, 경축순환 활성화 유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시‧군 과잉살포 방지, 퇴비야적 감시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해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만20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 1921만톤(37.9%), 한‧육우 1734만9000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6000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13%) 되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2022년 농경지 면적은 약 150만ha로서 10년 전보다 약 12.4%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약 10.5% 감소한 134만ha로 추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예측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분석 대상(159개) 중 73개(45.9%) 시·군은 20% 이상 증가하고 66개(41.5%) 시·군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49개 시·군은 퇴‧액비를 살포하는 농경지 면적이 부족했는데, 2030년에는 73개 시군이 살포 농경지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별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농경지 면적 등의 향후 추이를 분석해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방향, 악취 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추진이 필요한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축산악취 민원(2021년, 환경부), 축사시설 현황(노후화, 개방‧밀폐, 악취저감시설 및 개선제 사용현황 등) 등을 분석해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류해 제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A 시‧군의 경우는 2030년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한우 13.6%, 젖소 0.3%, 돼지 1.5%, 닭 7%)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2022년에는 145만5000톤에서 2030년에는 151만9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농경지는 1만2819ha에서 1만1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를 대신하는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축산 악취민원이 전국 평균의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위탁처리 주기 및 비율,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등을 수치‧시각화 해 제시할 예정이다.

 

<시‧군별 축산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예시(요약)>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확대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살포지 여유가 예상되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은 무기질비료 대신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속한 시‧군은 퇴‧액비화 이후 양분의 과다한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과잉 살포 방지, 퇴비 야적 감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표본조사로 방식을 바꿔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5년마다 총조사를 통해 축산환경 현장 실태를 전수로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관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지자체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환경의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축산환경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진단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축산이 주민과 농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