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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스마트농업, 농업인애로 해결 장치로 재구성

현대농업 문제점 해소하고 미래농업으로
복잡한 환경·사회대응…농업인 부담 크다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이 요구되는 현실”
K-Farm 글로벌 농업 리더의 전략 될까
스마트농업 수출 위해 국제 표준화 참여

 

이달 23일~24일 개최된 GS&J ‘농업농촌의 길 2022’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 화두인 스마트 정밀농업의 비전과 전망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받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중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스마트농업에서 ‘농업인 입장의 애로’ 반영의 미흡, 정부 기획 위주로 추진된 점, 품목 간의 불균형, 기술 수출을 위한 국제 표준화 참여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농업이 아직 의미의 혼란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보존, 노동시간 절감, 소득 증대, 고품질, 후계농 등 농업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주제에서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이끌고, 나아가 K-Farm 세계 보급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자신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기술 발전과정에서 근대농업을 거쳐 발전해온 현대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농업의 모습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환경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농산업에서 파종~수확 과정에서 관리작업이 크게 증가했다. 구제역, 조류독감, 화상병 등 질병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화와 식품안전 요구 증대에 관련한 대안마련까지 농업과 농업인을 둘러싼 현실은 복잡해졌다. 농업 관리 작업에서 시비, 관수, 방제, 질병예방, 이력관리 등의 부담이 커졌고 생산관리를 넘어 노무, 농기자재 조달, 판매, 홍보까지 관리 영역은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보장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안전한 농식품 공급·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책임도 안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서 스마트농업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농업 분야별 여건과 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어려움까지 존재한다. 
스마트농업의 본질은 재배기술, 기계기술, 환경기술 등을 ICT 네트워크로 융합한 양방향 최적화 토탈 솔루션을 추구하는 농업기술의 발전 방향과 연계돼 있다. 이처럼 스마트농업은 미래농업, 기술집약형 농업기술, 기술변화의 트렌드(추진방향) 등을 뜻할 수 있다. 


정부 기획 중심의 스마트농업 해소방안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추진은 정부의 기획이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나 미국 등 농업선진국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은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자사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개발체계는 정부지원 중심이므로 표준화와 검인증의 부담이 크고 자칫 미성숙한 기술이 보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베드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테스트베드에서 실증된 이후에 표준화·검인증하는 방식은 기술개발 속도는 다소 늦추지만 기술보급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정책에서 기반확보와 개발과 함께 농업인 보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스마트농업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 R&D가 연구자·학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장 주안점이 돼야 할 ‘농업인 입장의 애로’ 반영이 미흡했다. 이 교수는 농업인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쉽게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스마트농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노무관리, 작업성과 관리, 농기자재 조달, 작업과 경영의 기록 등 농업인 입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스마트팜 보급확산 사업은 인력양성, 교육·홍보, 사업단 구성, 표준화·등록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기자재보급과 시설현대화,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보급량 곡선을 그려 보면 일반적인 기술수용론의 패턴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술촉발 이후 부풀려진 기대가 정점을 찍은 후 곡선이 내려갔으나 다시 반등하는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기술안정성에 대한 반성·보강과 함게 ‘우호세력확보 전략’이 필요하며 스마트농업 법과 정책의 재정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 제시에서는 품목별 균형, 실용성 강화, 농업인과 농기자재산업의 공동성장 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의 지원 규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품목별 균형이 필요하다. 식량자급률을 고려한 곡물에 대한 배려, 노지스마트팜의 기계화 기반조성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스마트온실은 수급정책과 수출산업화를 고려한 기술보급이 필요하며 스마트축사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추진 방식이 요청된다. 


농업인의 측면을 강화해 스마트 농업기술의 실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작업별 솔루션과 농장정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 데이터 중심의 농업인 교육·홍보가 2세대 스마트팜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기자재산업의 공동성장이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일례로 기술 수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구매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기술 수용을 활성화하는 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준공무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보다 빅데이터나 관련 서비스업을 민간이 주도하고 검인증 등도 민간 시범 운영을 하는 등 민간주도를 통해 기자재산업의 설자리를 늘리고 스마트농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등에 반영돼 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법이 위의 법들과의 연관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농업기술 수출을 위해선 국제표준화 참여가 중요하며 이에 발맞춰 국내의 표준 전단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정책을 준비해 스마트농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품목간 불균형과 차별을 방지해야 하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의 시행령과 세칙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중용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과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 10월 정부가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놓은 만큼 현장과 민간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미국·유럽에서도 스마트농업 기술이 블랙박스 테크놀로지라 불리기도 한 만큼 우리와 같은 혼란은 없지 않지만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스마트농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선호 변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기술을 첨단 혁신기술로만 접근하기보다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장비나 서비스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방안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거대 IT기업도 농업분야에 협력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얻기 위해 벌룬을 띄운다는가 하는 저비용 기술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혁신기술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스마트농업 기술도 당면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확한 개념이나 세대, 범위 등에 너무 발목을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 공급, 농업인들의 어려움 극복과 원활한 생산·이윤추구, 서비스와 장비 공급 업체들의 이익창출 등을 달성해가는 프로젝트 위주로 접근해 가는 방안을 강조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에 IT, ICT기술이 접목된 발전 모델이며 정밀농업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지에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우리 농업 자체가 광범위한 테스트베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래 스마트농업 수출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발전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