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금)

  • 구름조금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0.3℃
  • 구름조금서울 -3.4℃
  • 흐림대전 -2.3℃
  • 흐림대구 -0.3℃
  • 흐림울산 1.7℃
  • 흐림광주 -0.5℃
  • 구름많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2.4℃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4℃
기상청 제공

테마기획

읍면단위 밭농업 기계화 전략은 있는가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전략 모색=
② 밭농업 기계화 정책과 지원 방안

농가 100호당 임대농기계 대수 7.4대
밭작물공동경영체 117개소 중 98개소가 농협
소규모 영농조직들의 밭농업 기계화 방안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농작업대행이 핵심
“행정조직과 농협의 협업과 분업 고민해야”
다양한 농업정책의 수혜자인 농업법인
겉도는 기계화와 뼈저린 노동력 감소
정부의 속앓이 밭농업기계화…다양한 연대가 답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민 개별적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2%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실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본지 창간 6주년 기획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둘러싼 농업과 농촌의 현실, 제도와 정책을 조명해 본다. 밭농업 기계화가 잘 안되는 이유부터 꼼꼼히 짚은 더클라우팜 연구소의 최근 연구보고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참조했다. <편집자 주>

 

2003년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를 떠받치는 주요 정책이다. 20년간 시군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해오면서 적지않은 성과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1.9%에 그쳐 미흡함의 원인을 찾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이미 사업 내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개인수요자 임대’에서 ‘조직대상 임대’와 ‘직접작업 수탁’까지 확장되고 있다.[그림1]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과의 협력관계도 이뤄지고 있다. 밭농업기계화율 70%대로 진입하기 위한 현장의 움직임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 정책과 지원 방식도 좀 더 정교하고 현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농가 100호당 임대농기계 대수 7.4대
농업인이 밭농업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소유와 농기계 임차사용 등이 있다. 그밖에 공동조직을 활용하거나 작업위탁을 통해서도 밭농업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해당 농업인이나 조직은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융자금의 변화를 보면 2000년 보조금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융자만을 지원하던 해에 가장 많은 78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서서히 회복, 안정화됐다. 최근에는 5200~53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를 대표하는 주요 정책은 농업인의 농기계 임차를 가능케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에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이미 99% 기계화를 이룬 논농업 대비 기계화가 미약한 밭농업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 분야의 기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시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주축이 되고 있다.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로 구성돼 있다. 


2003년~2020년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예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9년 840억원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사업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510억원으로 최고치보다 330억원이나 감소했다.[표1] 

 


투입된 사업비의 누계를 보면 19년간(2003~2021) 약 7222억원이며 이를 임대사업소 143개소로 나눠보면 개소당 약 51억원이 된다. 


최근 4년(2017~2020) 동안 전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대수는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기계 구입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6~201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대수는 총 5만7560여대에서 7만6800여대로 증가했다. 이는 1개 사업소당 411대에서 553여대로 140대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밭농업 기계는 4만8212대로 62.8%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소 사업지역 내 농가 100호당 임대농기계 대수도 5.5대에서 7.4대로 증가했다.[표2]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은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 대체 등이다. 


이중 2017년부터 도입된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5ha 이상 집적화가 가능한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주산단지의 일관기계화를 지향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의 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주산지 일관기계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토록 한다. 


임대대상은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이다.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및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다.


한편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다른 농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과 성격이 상이해 관리나 평가에서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7~2021)까지 밭농업 기계화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2021년에는 밭농업 기계화율 65%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61.9%대의 기계화율까지 도달했지만 파종·정식(12.2%), 수확(31.6%) 부분의 농기계 공급은 아직도 현저히 부족하다. 


농업 전체적으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도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왔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 농업에 대응한 다양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밭작물공동경영체 117개소 중 98개소가 농협
소규모 영농조직들의 밭농업 기계화 방안은?

속도가 더딘 밭농업 기계화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조직화·규모화된 농업인 집단의 실행도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산지 내지는 준주산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모를 확보한 조직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10억원(1년차 1억5000만원, 2년차 8억5000만원, 자부담금 10%)까지 4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사업의 내용은 4분야인데 역량강화(총 사업비의 5% 이상),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관련 농기계와 시설에 대한 지원,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이다. 


6년간 조성, 지원된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총 117개소이다. 2019년 25개소 조성 이후 연간 지원개소수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밭 재배가 비교적 활발한 경북과 전남의 조성개수가 각각 35개와 26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북(16개소)과 강원(12개), 충남(12개)이 뒤를 잇고 있다. 품목 수는 43개이며 전체 117개소 가운데 농협이 운영주체인 경우가 98개소로 83.8%에 이른다.


농협의 비중이 높은 것은 주산지 및 사업대상자 요건 등 선정기준에서부터 일반 영농조직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와 재배면적 등에서 일반의 작은 영농조직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에서는 소규모 영농조직들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일반적인 농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조직을 활용한 밭작물 기계화가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사업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의 자체사업으로서 밭농업 기계화 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총보유대수가 4만대로 정부 주도 농기계임대사업 규모 7만여대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농작업대행이 핵심
“행정조직과 농협의 협업과 분업 고민해야”

농협중앙회는 현재까지 연간 약 1조원~1조1000억원(2014~2017)의 자금을 농기계은행사업에 투자해 오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농기계매입자금 지원과 운영자금 지원이다. 


공급, 활용되는 주요 농기계는 초창기 수도작 중심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기종이 주력이었다. 


현재는 사업내용의 변화로 인해 구입기종이 매우 다양하며 기본기종과 일반기종으로 분류해 구입하고 있다. 구입대상기종 중 기본기종은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이며 일반기종은 기본기종을 제외한 농기계로서 본체와 작업기로 분류해 놓고 있다.[표3]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협의 수는 2019년 말 현재 624개소이다. 이 가운데 지역농협은 606개, 지역축협 14, 품목농협 3, 조공법인 1개소이다, 전국 지역농협 923개 중 65.7%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표4]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사업단(본지소 합산)은 2019년 현재 734개가 조직, 활동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은행사업은 맞춤형직영사업, 직파재배사업, 밭농업 농작업대행 사업, 방제사업, 드문모심기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직영사업’은 수도작 전작업 일관기계작업대행과 동계작물 파종과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365영농지원단’이 중심 주체이다. 농협은 2020년 60개를 목표로 했으며 2019년 말 지역특성을 반영한 12개 유형이 모델화되어 있다. 


눈여겨 볼만한 ‘밭농업 농작업대행 사업’은 2016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농협의 참여가 이뤄지면서 밭농업 농작업대행 사업이 확대되고 2019년말 현재 12개 농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방제사업’은 농협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시해 온 사업이며 농기계은행사업 내 비중이 크다. 참여 농협의 232개이며, 무인항공기 공동방제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무인헬기의 경우 2019년 9개 사업단에 2020년 1개를 더해 10개 사업단으로 확대되었고, 멀티콥터 공동방제사업단도 시범 운영했다.[표5]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을 보면 농기계 임작업 시장에서 농협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기계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달리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작업의 대행이 주된 사업영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에서도 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개인 임작업자와 농협,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작업 대행을 각기 담당해 나갈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조직과 농협이 영역간 분업과 협업적 분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일부분을 농협을 통해 위탁·임대할 수도 있으며 수익 관련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장기임대를 지역농협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읍면 단위에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역농협과의 연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선출하회, 생산단계의 공동 기계화 가능할까 
임대사업소 장기임대 적용해 현장 시너지 기대
 
‘공선출하회’는 공동선별 공동계산 전속출하회의 약칭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조합에 의해 계획되고 공동선별 전속출하 공동계산 실천을 의무화하는 전문화된 농협 판매사업 농업인조직을 말한다. 


기존의 작목반을 새롭게 전환한 육성조직인 공선출하회는 2009년 1009개를 조직한 이후 매년 조직체의 수가 증가해 왔다. 처음 5400억원 정도의 공동 계산규모가 5년 후 2014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3배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농협 판매액의 7.5%에서 14.1%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지작물에 한정했을 때 공선출하회의 수는 621개에 이른다. 2020년 한해에도 52개소가 추가 조직됐다. 과실류가 300개, 과일(수실류·밤·대추) 16개, 채소류 305개이다. 


공선출하회는 생산이후의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다양한 관련정책 등에 참여해 생산부분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생산자들이 품목중심으로 조직화돼 있어 자연히 생산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다. 생산자와의 계약 내용에 재배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출하량, 수확시기 등도 포함돼 있다.


밭농업 기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공선출하회는 재배품종과 방식의 통일을 통해 기계화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접근이 가능하다. 밭농업 기계화를 읍면 단위에서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에 조직된 공선출하회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연대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일례로 공선출하회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농기구를 장기임대해줘 사용 효율은 높이고 임대사업소의 관리업무는 줄이는 방법이 있다. 


수급정책에 관련된 주산지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피력한 농업인 응답자가 약 80%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생산과 판매의 연계성 강화는 농업인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유통과 소비의 특징을 반영한 재배와 수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재배양식과 품질관리의 통일화를 밭농업 기계화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농업정책의 수혜자인 농업법인
농업법인도 밭농업 기계화와 연관돼 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양분되는데, 2019년 말 현재 총 2만3315개이다. 이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이 1만230개(43.9%), 농업회사법인이 1만3085개(56.1%)이다.


전체적으로 농업법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4.5배 정도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의 변화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주류였다가 이제 반대로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들은 각종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가운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생산과 유통정책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표6] 

 

 

설립 후 실제 받은 정부지원 사업은 시설과 장비 등의 정부 보조 내지는 융자사업 수혜비율이 78.5%이다. 나머지는 기술개발과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이다. 조직 당시 다수의 참여와 사업수행, 수익분배로 이뤄졌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경영이 많다.

 

겉도는 기계화와 뼈저린 노동력 감소 
한편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향은 어떨까?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노동력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노동력 고령화·감소’(39.1%)와 ‘농번기 일손부족’(32.4%)이다. 전자의 경우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후자 역시 농번기 일시적 노동수요와 구조적인 공급부족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기계화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17.5%로 위의 응답과 연관해 보면, 기계화에 대한 기대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기계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사람의 노동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읽힌다.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도 물었다. 먼저 경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인 경우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변경(35.9%)과 노동력을 강화하는 것(34.8%)을 주로 선택했다. 농기계로 대처한다는 비중은 12.8%로 낮았다. 농업인들은 현 노동력 부족의 대응 방법으로 기계화가 크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그림2]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바라는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를 제시했다.


첫 번째, 자체적인 노동력 충원도 어렵고 외부 고용도 여의치 않으니 농기계 대행서비스를 조직화(45.8%)하고 그들로 하여금 농작업을 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두 번째, 스스로 작동해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는 소형농기구를 개발해서 보급(28.9%)해 달라는 소규모 경영인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주문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농업기계화의 전제 필수요소라고 여기는 기반정비와 재배양식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농업기계화 미흡의 문제가 기반정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농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그림3]

 

[그림3] 밭작물 기계화 확대방안(통합)

 

정부의 속앓이 밭농업기계화…다양한 연대가 답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농작물 생육에서 적용되는 최소율의 법칙이 농업기계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다양한 농업기계화의 중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계화의 속도는 느리다”고 진단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개별 구입·사용이 매우 비경제적이라는 점과 농업인들의 밭농업 농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그 전제 하에서 밭농업용 농기계 구입시 차별화된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지원정책들 간 상호협력 분야의 확대, 최하위 읍면단위까지 농업인들의 기계화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시사점은, 우선 농기계구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밭농업 농기계 구입시 더 많은 혜택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읍면단위로 확대하고 지원 농기계를 장기임대로 한다. 이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분소 설치보다는 기존의 관련 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조직에 장기 임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읍면단위 하위 조직인 밭작물공동경영체, 농협 농기계은행과 공동선별회(공선출하회), 영농조합법인 등과의 연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례로 이 조직들이 정부지원 농기계를 임차해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대규모 조직 이외에 소규모 조직도 지원, 활용한다. 신규참여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조직화와 지원도 중요하다.


노동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편리한 농기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가의 고효율 농기계가 아닌 단순한 농기계를 원하는 농업인과 조직도 지원토록 한다. 정부 지원 조직을 통한 농작업 대행과 위탁영농지원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농작업을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여기에 부합된 인력지원 정책도 동반돼야 농촌의 인력 부족, 기계화 지체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