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학비료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농업인들의 비료대(비용) 절감을 위한 긴급 시비체계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도 최근 비료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산 비료 생산지원 보조금 2억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022.3.29.  ‘미국, 비료생산보조금 2억5천만 달러 투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화학비료 원료의 국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산체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행 시비체계를 비료대 저감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를 위한 정부 보조금 45억엔(한화 약 44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관행 시비체계의 토양진단을 통해 시비설계와 처방전을 기준으로 적정시비가 이뤄질 수 있는 비료대 저감체계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비료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보급과 미로센서를 활용한 생육진단, 드론 추비, 퇴비의 사용과 측조시비, 가변시비 기술 등을 도입해 시비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비료비용 저감체계 긴급전환사업 흐름도>

일본 농림수산성의 ‘비료대 저감체계 긴급전환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중심이 된다. 

먼저 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①‘비료대 저감체계 전환을 위한 검토회’ 개최를 위한 경비(여비, 사례금, 회의장 임차료, 인쇄제본비 등)를 지원한다.

그 다음은 ②‘비료대 저감체계 전환 실증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소요 비용의 전액 지원과 1/2 지원방식으로 나누어 필수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간이토양진단, 리모트센서에 의한 토양진단, 양액재배의 배양액 분석 등의 ‘토양진단사업’은 전문가의 시비 설계 컨설팅에 대한 상담료 등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대 저감기술이나 시비량 저감기술 내지는 저비용 비료나 자국의 지역자원 활용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은 소요 비용의 절반이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비료대 절감 효과의 정보 확산사업’은 비료대 저감체계 효과(실증결과) 정보 제공 관련 경비(세미나 개최 관련 회장 임차료, 여비, 사례금, 인쇄제본비 등)를 전액 지원하는 필수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비료대를 낮추려는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사업시행자) 등이 ‘비료대 저감체계 전환’ 책임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 주체인 ‘도도부현 협의회’에 추진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는 직접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도부현 협의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국가에서 배분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신청금액이 배분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포인트 획득 우선순위대로 선정할지, 혹은 보조율을 내려 전원을 선정할지는 도도부현 협의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