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육성 계획은 계획수립에 참여해온 민간위원들의 사퇴 등 파행을 겪었던 육성계획안을 다시 손질해 마련했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현재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탄소 감축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인다. 적정시비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 필지수를 60만점으로 확대하고 시비처방대상 작물수도 246종으로 늘린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유기농업자재가 포함하고 있는 질소(N)·인산(P)·칼륨(K) 성분표시제를 마련하고, 2025년에는 미생물제제 품질·기능성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확정된 이번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현시점에서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는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가치’의 인식을 2020년 조사 결과인 27.5% 대비 2025년 50%로 늘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5.2%에서 2025년 10%로 두 배 확대해 소비 확대에 대응한다.

2020년 266kg/ha인 화학비료 사용량과 10.5kg/ha인 농약 사용량을 2025년 233kg/ha와 9.5kg/ha로 각각 낮춰 ​농업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을 유도한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생협 중심에서 로컬푸드·대형유통업체·온라인 등으로 친환경농식품의 판로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소비자교육으로 ‘환경가치’의 소비를 확대하고, 가공·외식·수출을 통한 소비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급식시장 및 가공·외식시장 등으로 친환경농업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친환경 농지 간의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육성해 안정적인 판로, 계약재배 등으로 산지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확대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귀농자·로컬푸드농가 대상 친환경 교육 확대, 유기농업자재 지원 및 저탄소 농법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해 인력·R&D 등 생산 지원을 수반한다.

탄소감축,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을 위해서는 비료·농약 적정 사용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구축, 농업환경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지역단위 농업환경 보전 활동 강화를 통해 탄소 감축 농업 기반을 만든다. 비료·농약 적정 사용과 자원순환형 농업모델을 만들고 농업환경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