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해 정부와 농업인 모두 관심과 이해를 높여 영농의 틀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위성곤·이원택·김정호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극복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국회 심포지엄’을 열고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국내 농업의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에듀알도 쿠오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아이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과 관련한 EU의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EU의 그린딜은 유기농업 확대 등 농업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9년 기준 8%인 유기농업 면적을 2030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쿠오코 위원장은 “그린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라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농업의 변화가 핵심이지만 농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유럽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계획에서 농업분야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농산물 생산·수송·유통·폐기 전반에 걸쳐 탄소감축이 추진돼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감축 실행전략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벼 재배방식 전환 등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산업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반면 농업분야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분야인데도 정부나 농민 모두 대응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업과 순환농업 확대로 농업분야가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친환경농업협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논농업 전면 친환경 전환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 감축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유럽과 일본은 유기농업 확대 등 뚜렷한 전략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투입재 중심의 예산구조를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친환경농업은 인증보다 생산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철 아이폼아시아 이사는 “유기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토양 저장을 증가시킨다”며 “생산에 치중한 농업에서 탈피해 유기농 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유기농산물·화장품 등 비식용 유기제품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중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친환경농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표시 등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담기는 내용을 소개했다. 강 과장은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소비 확대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친환경 생산활동의 가치를 알아줘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