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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자기비하·통일비토·미국압박…안타까움 3가지

- 小谷 강창용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은 모든 자원과 사람의 이동까지 막아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했다. 세계화의 핵심인 모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막혔고, 생활의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국가 간, 사람 간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고 사회적인 관계 역시 단절되어 가고 있어 이 사태의 빠른 종말을 위한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니, 사상최초니 하는 등 불안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SNS 활동이 적지 않다. 한국은 최악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와 주장 역시 듣기 거북하다. 이 사태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알 텐데도, 이 사태를 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리하여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마당에 못되기라도 원하는 행위와 언사는 참으로 민망하다고 할 밖에 없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실업률이 16.3%인 반면 한국은 4.5%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을까. 유럽의 평균 실업률은 10%대로 우리의 2배이다. 이 정보까지 부가하면 우리의 상황은 그래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경제성장 예측에서 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경우 한국은 -1.2%, 일본은 -6.0%, 미국은 -7.3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과 SNS는 많지 않다. 물론 현재의 실업률이, 기대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인해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진정 통일을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문제는 체제가 다르고 경제·사회적인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보니 당장 통일은 어렵다. 차차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다보면 하나의 통일국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 이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소망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의 경제수준과 사회적 민주화 정도를 조금씩 빠르게 개선해야 통일의 여지가 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법, 그런 차원의 서로 돕기가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국내와 세계적인 운동은 꾸준하다. 그런데 북한에도 극도로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부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를 돕자는 남한의 의견모집과 강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남북한 관계개선을 훼방이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 삐라살포와 곡물을 담은 패트병 날려 보내기 등을 보면서 서글픔까지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상실감은 아닐 듯하다.


미·소 냉전시대 이후 절대적 위상의 미국은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1/4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한 국가가 군사와 경제력 등에서 그러한 위치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터. 그러니 세계질서의 호위자로서 행세를 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어쩌면 제국주의를 꿈꾸는지도 모르겠다. 백인이 지배하는 질서에서의 최고 위치를 고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작지 않다.


자주성 확립과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요즘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 싶다. 우리의 모든 대외적인 관계에서 미국의 간섭(?)이 보통이 아니다.


동맹국, 우방국이라는 속 내용이 맞기나 한지. 중국과의 관계, 특히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다보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우리의 자주성 확립과 강화가 이리도 어려운 길인지.
경제발전의 속도와 범위는 한계체감의 법칙이 지배된다. 갈수록 과거와 같은 정도의 경제발전은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이미 낮은 곳의 열매를 다 따 먹었기 때문이다. 기술발전과 고용의 감퇴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쩌면 우리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해 온지도 모른다. 우리는 불행한 남북한 분단의 슬픔을 안고 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분단을 고착화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향한 지난하지만 꾸준한 관계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고립국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국제관계이다. 어느 일방에 의한 강요는 배제되어야 할 가치이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중대한 문제, 스스로 비난하는 것,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미국의 지나친 개입 등에 대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하지 않던가.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다양한 투명성과 민주적 토론을 기반으로 한 결집된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은 코로나 문제 극복에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