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며 한국농업을 이끌어가는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업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농촌의 나아갈 올바른 방향타가 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농자재신문은 일반 농업전문지가 다가서기 어려운 자재부문에 특화된 전문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정책수행자, 현장농업인, 산업종사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며 농업·농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로 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영농자재는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농기계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약 역시 과거에 비해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적은 살포횟수로 병해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는 땅심을 근본적으로 높여 농업의 생산성을 안정화하고, 화학농업의 폐단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에서 차지하는 영농자재의 다양할 역할을 고려하여 예산지원과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분야 지도·홍보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의 경우 연간 1300억원 수준의 예산지원과 함께 비료관리법령 운영을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품질이 우수한 비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력개선을 위한 유기질비료의 중요성 및 자원 재활용·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유기질비료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환경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을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농가 신청량은 연간 400만톤 수준이지만 실제 예산은 270만톤 수준으로 신청대비 70% 수준에 불과해 약 30%가 물량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개선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및 유기질비료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제도, 농업경쟁력의 큰 틀에서 개선 필요
또한 비료관리제도의 경우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규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슈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보완·개선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시에는 농업인 의견과 함께 공급자인 유기질비료업계의 의견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규격·기준에 집착하기보다는 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큰 틀에서 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의 올바른 사용법과 효능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병행하여 비료생산 업계에 대해서도 유통질서 확립의 필요성 및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이슈 발생 시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팩트를 잘 설명하고 이해토록 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간 4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영농자재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