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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총선 대비 농정 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업·농촌 공익적기능 개념화·헌법반영
‘기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단연이 이번에 발표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은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농단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을 전체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본 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14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