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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식물 수입검역, 지난해 폐기·반송 17만건…역대 최고

금지병해충 75종 중 국내 유입 ‘4종’
박완주 의원 “국내유입시 피해 심각”
“외래병해충 원천 차단 총력 다해야”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식물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는 외래병해충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반입 우려 등으로 폐기·반송된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17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 2141종이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고 있다. 또 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역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수입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 448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식물검역관 1인당 연간 1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 금지식물 여부 소독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식물검역 결과에 의한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24795건 대비 39.8% 증가한 수치로 금지식물반입에 따른 폐기·반송이 1620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검역병해충 발견 후 소독불가에 따른 폐기·반송이 1305금지병해충에 따른 건이 4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외래병해충이 국경 검역망을 뚫고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욱이 현재 검역과정은 대체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총 91종으로 43, ‘해충48종이다. 외래병해충에 따른 농업계 피해는 최근 10년간 매년 발생해왔다. 851.3ha의 농경지, 258만평이 외래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외래병해충 중에서도 금지병해충이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금지병해충은 과수화상병, 감자걀쭉병, 자두곰보병, 소나무재선충병 등 4종이다. 이는 국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에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75종의 병해충 가운데 5.3%에 이른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제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지병해충이 새롭게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식물방역의 핵심은 외래병해충을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지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다고 우려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 검역에 더욱더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10년간 연도별 수입검역 폐기반송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합격

병해충

미발견 합격

(천건)

3,688

3,966

4,029

3,378

3,689

4,038

3,976

4,698

4,258

3,186

비검역 병해충

발견 및 미소독 합격

()

2,201

1,591

2,201

2,269

2,714

4,655

5,212

4,179

4,962

3,995

검역병해충

발견에 따라 소독 후 합격

()

6,370

6,011

5,901

3,561

3,295

4,392

4,957

5,096

4,844

3,492

기타*()

17,227

18,765

22,446

31,847

30,715

30,350

35,289

38,596

37,773

27,964

폐기ㆍ

반송

금지식물에 따른 폐기·반송

()

60,612

60,518

55,679

68,806

84,165

89,865

111,088

115,052

162,018

101,210

검역병해충 발견 후 소독불가에 따른 폐기·반송

()

348

198

322

277

370

671

750

1,205

1,305

792

금지병해충 발견에 따른 폐기·반송

()

7

23

35

9

4

3

7

55

41

14

기타**()

4,349

4,971

4,253

5,345

6,070

6,829

8,722

8,483

11,084

24,663

폐기·반송 계

65,316

65,710

60,289

74,437

90,609

97,368

120,567

124,795

174,448

126,679

(천건)

3,779

4,058

4,120

3,490

3,816

4,175

4,142

4,871

4,480

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