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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농기자재 산업정책 주도할 단체장 협의체 활성화하자”

무술년(戊戌年) 새해. 세시(歲時)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모(歲暮)에 가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회한이 작지 않다. 농기자재산업과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속내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여기면서도 아쉬움은 늘 있기 마련이다.

 


누가 뭐라 해도 미래 농업의 지향 방향은 ‘스마트 농업’이다. 우리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론이 없다. 가능하게 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현실적인 애로임을 알 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의 큰 방향은 스마트농업이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관련된 다양한 지원요소들이 바라는 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농업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는 기술과 관련 농업용 기자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지원요소는 농업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치밀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탁월한 외부적인 스마트 요소이다. 농기자재 기업들에 의해 개발, 공급되는 기자재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난방기, 환경조절기 등 매우 많다. 이러한 기자재가 우리 농업을 스마트하게 이끌어 가는 요소이며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제공하는 농업기자재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농업이 진전되기 때문이다.


장차 스마트 농업에서 기술적, 물적 토대를 제공할 농업지원 산업, 즉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이 어렵다. 이들의 경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들이 생산하는 각종 기자재들의 수요가 늘어가고, 해당기업들은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국내수요든 해외수요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적어도 축소는 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이다. 1990년대 호황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인 수출확대가 국내 시장의 축소 내지는 분할을 보완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농기자재산업에 대한 시각변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은 지금의 문제를 가져왔고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의 토종 농기자재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 농기자재와 생산, 정책을 걱정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관련 농기자재산업정책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곤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농기자재산업정책의 빈곤을 타개해 나가야할  주도적인 추동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농업정책 내에 농기자재산업정책이 들어갈 여지는 좁다. 따라서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농기자재산업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이때 중심적 세력인 협의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작금의 중대한 문제이다.

이제라도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심세력의 구성에 농기자재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서기도 어렵고 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기술과 지도업무가 중심인 농촌진흥청이 홀로 나서서 농자재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슈제공, 나아가 협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치를 지향하면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모두 나서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화가 필요하다.


수년전 우리는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다. 많은 관련단체장들이 합의했었고 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실체가 온데간데없다.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운영이 미미하여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이 맞다. 배고프다고 소리만 지를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 당장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전체적인 상황점검과 수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다. 국내 토종 농기자재산업이 당면한 시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기자재시장 방어와 함께 수출을 위한 전략을 꾸려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게 될 농기자재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농기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해당되는 모든 농기자재기업을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엄혹한 환경은 여전하다. 많은 석학들은 우리경제상황을 온수주청와(溫水煮靑蛙)로 표현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더 강화되는 무한경쟁의 살벌함은 그 도를 더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압박을 보라.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보라. 거기에 인정이 들어갈 틈이 있던가. 강대국들은 자기의 논리만을 우격다짐하는 시대이다. 전쟁이라는 위험도 배제되지 못한다. 백척간두의 시대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그들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농업과 농민, 이들을 지원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과 기업들의 앞날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관계자는 없다. 특히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만으로 토종 농기자재 산업이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다부지게 대들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심해야 한다. 특히 작은 덩치와 낮은 기술적 조건의 토종 농기자재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된 산·학·관·연이 협심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이제라도 농기자재 관련 단체장들의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 토종 농기자재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길 무술년 원일(元日)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