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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제언]새정부 농산업정책을 기대한다

새 정부에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1990년대 이래 우리 농기자재 산업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의 농업이 축소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와 연계되어 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는 농기자재 산업인들 온전하겠는가. 더불어 세계 경제와 시장의 자유화라는 흐름 속에서 도무지 미래 발전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 메이저들과 싸울 체격도, 체력도, 깡다귀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국내 토종 농기자재 산업에 용기와 지원을 주지 않는 한 그들이 미래는 어둡다.


농업발전의 핵심적 분야는 농기자재와 이를 생산, 공급하는 농기자재산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강소농,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농가당 농업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허우적대 온 시간이 참으로 길다. 갈수록 도시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 보건과 문화 등 어느 하나 농촌에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오죽했으면 농협중앙회장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전략을 외치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들고 나왔을까. 문제는 지금까지 농업발전, 농업소득 증가에 농기자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데 사실은 정부의 저농산물 가격이 본질이다. 그나마 지금 이 상황이라도 만드는 데에 토종 농기자재의 역할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희망
새 정부에서는 미래 스마트 농업 구현의 핵심인 농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실 정부의 정책부서에서 농기자재와 농업을 연계해서, 즉 첨단 농기자재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과 연계해서 바라봐온 기간이 길지 않다. 근본적으로 농업을 발전시켜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농업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약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중요한 농업발전 정책에서 농기자재산업을 봐야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희망을 걸어야겠다. 제대로 된 농기자재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길 기대해야겠다. 사실 국가 안보와 소득, 고용과 교육, 그리고 재정문제, 사회와 경제적인 불평등, 국가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행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럼에도 소외된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분야를 챙겨주길 바라는 것은 상황과 중요성이 외형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내 농기자재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성사시켜주길 바란다. 축소되거나 성장이 정체된 국내 농기자재시장을 가지고 다수의 자그마한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기술의 제품을 가지고 갈라먹기에 혈안인 지금, 외국산 농기자재의 수입급증은 모두의 생존 자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어느 정도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국내 관련 산업을 폐허로 만드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정부는 관련 산업과 협력하여 농기자재의 수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길 바란다. 국내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의 성장은 이미 1990년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정체 내지는 사양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수출뿐이다. 농기계의 경우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할 수 있다. 농약의 경우에도 비록 원제개발이 미흡하지만 제네릭의 품질개선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 비료 역시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우수한 프랜트 기술과 나라마다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를 개발하면 수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성이 큰 농기자재 품목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농기자재를 세계적인 제품으로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소하게 수요되는 농기자재는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 범용적인 것을, 농약의 경우 우리 농업에 가장 중요한 10개 원제개발을, 첨단 기능의 한두 가지의 비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생물농약과 비료, 미량 영양소 등의 개발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네 번째, 품목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법을 ‘농업경쟁력 강화지원 산업법(가칭)’으로 통합한 후 하위 개별법을 정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농업으로 가도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국내 토종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 법에 근거해서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는데 지금의 법체계는 1950~60년대의 오래된 것이다. 미래 스마트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요구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다섯 번째, 농식품부 내에 농기자재 공급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토종 농기자재산업 부분을 고려한 농기자재 공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과 배려를 통해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이 공생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토종 농기자재 없이 외국 농기자재만으로 원활한 농기자재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농기자재를 주어진 것으로, 억압해야 하는 상대로 삼는 한 국내 토종 농기자재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세계는 중대한 변화들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고, 자율 주행차가 출현했고, 인간과 기계의 연계, 유전자 가위기술 개발 등 상상하기 힘든 것이 현실화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어지럽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의식주)으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없으면 4차 혁명, 5차 혁명도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농업은 유지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지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도 어느 정도 유지,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기초생명 유지의 끈을 모두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정부에서는 토종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역할, 중요성을 엄중하게 인식,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농기자재산업이 원하는 길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자주적인 생존과 기본적인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경제규모수치가 아주 작다고 결코 국가와 국민에게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해야 한다. 이 작은 나라와 시장에서 지쳐가는 농기자재산업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여전히 정부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