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경영비 절감뿐 아니라 비료관련 법규, 산업, 생산과 유통구조, 수출, 사용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미래농업 발맞춘 비료산업 선진화 시급 

발제1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후방산업인 비료산업이 농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 위원은 세계비료시장과 국내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시장을 개괄하고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미래 전망 속에서 비료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산업의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8만2216톤으로 전년 대비 14.6% 줄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기질비료는 과거 정부의 식량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비료 공급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40만톤으로 소비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110만톤 수준으로 격감했다. 미래 친환경 농업의 강화와 무기질비료 감축 정책으로 시장축소가 예상되며 ha당 소비량도 420kg에서 260kg으로 하락했다.

반대로 세계 비료 시장은 현 3억4000만톤, 금액기준 1530억달러 규모이며 2018년 약 4억톤, 1780억달러로 연평균 3% 정도의 안정적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비에서 비료비의 비중이 점진 증가해온 것은 맞지만 낮은 농업소득의 문제가 더 크며 이에 비하면 비료 가격은 오히려 다른 물재에 비해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도표3]

특히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인광석, 염화칼륨, 요소, 암모니아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인데 비료생산비 둥 원료비 비중은 70% 수준이다. 비료의 원재료를 2~3개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분기별 국제가격 변동이 심한 것도 산업계의 애로점이다. 일례로 올해 1~2월 요소수입가가 1톤당 292달러인데 요소비료 농협 납품가격 기준은 240달러로 톤당 52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비료 수출량은 연간 130만톤으로 국내 시장 수요를 상회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당면 시장은 계속 줄고 있어 문제다. 무역수지도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수출단가가 톤당 150달러로 수입단가 80달러보다 높았으나 2005년부터 구조가 역전돼 2013년에는 수출단가 279달러, 수입단가 471달러로 수출보다 수입단가가 더 높은 현상이 빚어졌다.

2013년도 비료시장 1조7000억원에서 농협의 비중은 96%, 시판은 4%에 불과하며 이런 기조가 이어져 거의 모든 무기질비료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협은 특히 남해화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에서 농협의 저가경쟁입찰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국내 비료기업들의 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 위원은 밝혔다.

생물비료, 미량원소비료 등이 미래시장에서 중요한데 우리 기업은 이러한 미래시장 대응도 약한 편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국내 비료 시장은 성장정체 상황에서 원재료 수입의존이 높고 원자재 가격 변동의 심화로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적자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 여러 국가에 소량씩 수출하는 한편 수입은 2~3개국에 집중돼 있는 등 수출전략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비료산업은 설비가동률 저하와 경영성과 악화의 악순환에 있으며, 범용 비료 생산 시스템이어서 고품질 수출, 수출현지화 비료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비료산업 생산설비의 가동률은 1970년대 90%, 80~90년대 80% 수준에서 계속 하락해 지금은 50% 이하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수요자 독점적 구조와 저가입찰은 시장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 미래 비료에 대한 준비도 미약한 편이다.

한편 부산물비료 시장은 다수의 생산자,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기업의 매출도 소규모인 특징이 있으며 품질문제가 상시적으로 대두하고 있지만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은 스마트농업의 구현을 지원하는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선진화를 미래 농기자재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농기자재산업의 7가지 기본 공통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농기자재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품목별 개별법을 통괄하는 ‘농기자재산업육성관리법’(가칭) 제정이 필수적이다. ▲종합 농기자재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체계적인 R&D 로드맵이 구성돼야 한다. ▲농기자재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정부의 구조개선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국내 농기자재시장에서 토종기업에 의한 안정적인 시장 몫 확보가 절실하다. ▲해외 수출시장 확대 매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수집·가공·분산시스템이 확보되고 정부ㆍ금융과 경제협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시 국내외 기업 간 전략적 제휴도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 비료산업의 발전방안도 제기했다. 비료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비료 생산설비 규모의 적정화를 검토하고, 범용과 전문성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입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자금 확보, 원재료 구입 협동화와 수입선의 다양화 추진도 제시했다.

또 국내 유통질서와 정상적인 시장경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농협 독점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비료와 미량원소비료의 적극적인 개발도 강조했다. 비료 수출 확대를 위한 비료와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가 비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정확한 비료 정보에 농업인 ‘고통’

발제2 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교수는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 비료의 과장광고로 인한 폐단과 명확치 못한 관련법규로 인한 애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무기질비료는 주요 비종인 요소, 21복비, 맞춤16호, 맞춤20호의 경우 지난 7년간 약 30~40% 가격 하락이 이뤄졌다”며 무기질비료가 농가 비료구입비의 상승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8년간 부산물비료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면 부산물비료 20kg 포대당 약 2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부산물비료 역시 비료구입비 상승요인과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현 교수는 부산물비료와 함께 무기질비료 대체시장으로 출현한 유기농업자재, 영양제, 기능성 비료의 가격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2015년부터 자신이 운영한 스마트폰 SNS ‘흙과 비료와 벌레 이야기’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일부 영양제 등에 대해 가격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4종복비의 경우 N, P, K 등 다량요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으며 수입제품으로 어느 정도 고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일부 ‘미량요소복합비료’는 N, P, K 등이 없으며 미량요소가 미량 함유돼 있으면서 4종복비와 비슷한 가격으로 유통돼 비료가격의 혼란과 농가의 비료구입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한 미량요소복합비료 제품의 홍보문구를 일례로 제시하고, 효과의 과장 홍보와 이를 보는 농업인의 효과에 대한 혼란, 너무 낮은 사용농도, 때로는 원가의 수천배에 달하는 판매가격, 보증표 성분함량과 무관한 제품의 성분 홍보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일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밝혔다. 일례로 점토광물, 광물질 비료의 본래 기능은 CEC 향상과 배수 개선 등인데 연작장해, 염류장해, 토양가스 감소 등으로 홍보한 결과 사용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판매가격의 합리성 여부와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유기농업자재 유기질비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기능성비료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도 거론했다.

현 교수는 정부 지원 토양개량제 사용에 대해 농업인이 쏟아낸 애로점도 소개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도혼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체에서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비료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각기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용도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규산질비료는 논농사용이며, 석회질비료는 산성토양으로서 Ca, Mg 모두 부족한 밭에 사용하는 것이 알맞고 패화석비료는 산성토양이면서 Mg는 적정하고 Ca만 부족한 밭에 쓰는 것이 정설인데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와 함께 석회고토가 버려지는 예를 들며 사용 기피의 현실과 규산질비료의 높은 중금속 함량 허용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교수는 이러한 폐단은 정확한 비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 비료공정규격도 그 원인이 된다며 비료공정규격의 개정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현 비료공정규격은 일본 비료공정규격을 직역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지자체 비료행정담당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토양개량제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계도하는 한편 농업인이 원하는 석회질 비료인 생석회, 부산석고, 소석회 등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포함시켜 줄 것도 제안했다.

농업인이 사용하지 않는 비료 등은 과감히 퇴출하고, 양념채소가 많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 품목에 포함시켜줄 것과 과다 중금속 함유 비료의 단속과 규정의 강화도 요구했다. 또한 농업인이 알기 쉽게 비료 포장지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재의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

박완주의 테마가 있는 농정토론으로 마련된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차성희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농기자재정책팀을 농기자재정책국으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업인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농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농식품부의 농기자재정책팀을 농기자재정책국으로 격상·강화해 농기자재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표기사항 위반이나 중량 미달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정·불량 농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범칙금 적용, 특히 불공정거래 적발시 정부나 농협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무기질·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인 대상의 품목별·작목별 적정 시비량 교육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는 ‘유기질비료 티켓제’(가칭)를 도입해 현장 농업인이 경작하는 작물과 토양에 맞는 비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보조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사용시 보조지원보다 환경 고려한 직불제로~

비료는 생산비 절감과 농업소득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비용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화학비료의 효율이 우월하지만 사회환경적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단위면적당 질소와 인산 투입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비료 사용에 대한 지침의 지속적인 감소가 요구된다. 또한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 시스템은 직불제 전환 등 구조 변화를 통해 고투입과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 비점오염원으로서의 비료의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환경보전의 충돌 지점이다. 농업인에게 수익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비료 사용량의 감소가 어려우므로 환경보전 차원의 직불금 방식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환경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인 직불제 확대, 기본소득의 안정화를 전제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국가적인 전환을 해야 함을 제안한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무등록업체 단속강화·양분총량제 업계의견 반영

중금속 함유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혼합 판매하는 불량유기질비료가 유기질비료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다.
유기질비료 등록업체는 원료확보, 생산·판매상황을 업체별로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전산입력토록 돼 있다. 무등록업체는 분뇨이동체계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 불확실한 퇴비를 저가에 공급해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유기질비료의 사용원료를 70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가 변경될 때마다 품질검사는 물론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등 너무 규제적이다.
원료를 가축분뇨류, 농업부산물류, 임산부산물류, 톱밥, 식품잔재물, 동물성잔재물 등으로 대별화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농협주도 공급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 민간단체(조합)에 공급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로의 개선도 검토했으면 한다.
현재 농축산업과 관련된 토양 양분총량제를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며 유기질비료에 미량(2~3%)으로 함유된 질소, 인산, 칼륨 함량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차성희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

작물별·비종별 적정 시비지도 선행돼야

앞으로 비료비 절감방안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작물별·비종별 적정 시비지도’가 선행돼야 한다. 2006년과 2015년의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정부보조가 폐지된 화학비료 사용량이 20% 감소했음에도 보조가 확대된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136%나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비 중 비료비의 증가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현재 농가 신청량의 약 70%를 보조하고 있는데 보조금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량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맞춤형비료 보조 폐지 이후 농가 참여 저하로 사용량이 48%나 감소하는 등 고성분 중심의 관행시비로 돌아가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맞춤형비료 비종별 성분 조정 및 기타성분 보증으로 수요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재배작물별로 필요한 비료에 대한 적정시비 지도와 함께 농가 수요에 걸맞는 보조를 병행한다면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유기질비료 적정 공급량 산정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단위면적당 질소와 인산 투입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대비 2013년은 화학비료 유래 질소, 인산 투입량이 각각 54%, 65% 감소된 반면 가축분에 의한 질소, 인산 투입량은 74% 증가했다. 모든 지목에서 토양의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 Ca의 함량이 증가 추세이며 지목별 적정기준을 초과해 양분이 과잉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토양 pH와 유효규산 함량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시설재배지는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의 과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양분 과잉 및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벼와 주요 밭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 적정 사용량 설정 연구가 진행중이며 토양검정 자료 기반 유기질비료 적정 공급량 산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사업에 이어 대표필지 중심의 토양검정 사업으로 비료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인의 적정시비를 위한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친환경농자재 지속 지원·비료원료 조달관리

농업총수입 증가에도 농업경영비 급등으로 농업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다. 2015년 농업경영비 중 종묘,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가 39.2%를 차지하고 비료비는 농업경영비의 5.9%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국고 2233억원을 지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비료원료 구입자금지원을 통한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정책을 실시중이다.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2000억원, 금리 3%의 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소비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1%로 낮춰 업체의 원료 구매원가를 줄이고 농업인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토양환경보전과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지속 지원하고, 비료원료 조달 관리 등을 통한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인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업인에게 적정량 비료사용 지도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