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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친환경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신뢰가 쌓이는 사회임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다양한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노력, 지원과 투자만이 불안한 친환경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 농업으로 선포한 시기가 1998년이니까 어언 2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 원년의 거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하나로 가장 각광을 받아온 친환경 농업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성공’을 일정한 부분의 정착 정도로 본다면 모르되 주체적인 농업으로 위치 지을 경우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유기농업을 지향목표로 삼았던 친환경 농업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뤄나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의 위상은 초라하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이 감소하였다. 2013~15년 인증 농가수가 약 10만4000호에서 6만호로 줄었다. 인증면적 역시 같은 기간 11만9000ha에서 7만5000ha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작년에 각각 6만2000호, 7만9000ha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증가세로 보기 어렵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최고치였던 116만 톤에서 2015년에는 반 토막이 난 46만 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 수치만을 볼 경우 친환경 농업의 앞길이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유기농산물의 비중은 겨우 20% 정도에 불과하다. 약 80%는 무농약이다.


우리는 매년 무지개 빛 청사진으로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그려왔었다. 선진국에서 유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것은 예고된 사실일 것으로 보았다. 한때 쿠바가 세계적인 유기농업국가라고 하여 수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방문하고 예찬하였다. 우리도 그리하자고. 하지만 이제 근본원인에 대한 얄팍한 전문가적인 소신은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었는지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산의 걸림돌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확산의 제한적 요소는 가격이다. 유기농산물이 기존 화학 농자재를 사용한 농산물에 비해 사람에 좋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첫 번째의 이유는 비싸다는 것, 소득에 비해 그리고 일반적인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사실 고비용 생산비의 친환경 농산물에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매길 경우 소비자의 손은 쉽게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짜’일까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심쩍은 요소만 있어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 보도되는 부정적인 정황들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축소, 나아가 친환경 농업의 성장에 장애임이 분명하다.


구입의 불편성도 친환경 농업 성장의 방해요소이다. 앞의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 그만큼 소비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가서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수요에 긍정적인 조건이 아니다. 이외에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맛이 좋고, 외양 모습도 좋은 것이다.


사실 앞에서 지적한 친환경 농산물을 둘러싼 문제와 수요증대 요인들은 굳이 전문가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와 달리 세계 유기 농산물 수요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식품의 세계시장이 800억 달러를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유럽과 미국 등 소득이 많은 국가들이다. 소득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간 긍정적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3년 이후 우리 친환경 농산물 수요 감퇴는 국내 경제의 불황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수요자의 소득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는 일정한 부유층에만 집중될 것이다. 다양한 계층으로의 수요확대가 안될  것이며 광범위한 수요증대는 더욱 어렵다.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에 관한 논의 시 반드시 국가경제와 국민소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친환경 농업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가격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된다. 즉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필요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각종 자재구입비와 시설, 유통과 판매 관련 비용을 줄여주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관련된 비용, 즉 자재 구입, 관련 시설 구입과 관리, 운영비에 대한 보조지원은 그래서 필요하다.
 
생산비 줄여주는 정부 지원 필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저렴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소득이 일정 부분 보전되지 않으면 원활한 공급은 어렵다. 농민들이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직불제는 유용한 촉진 수단이다. 판로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적어도 일반 농산물 생산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증대, 친환경 농업의 성장은 기대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이 성장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회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신뢰가 쌓이는 사회임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노력, 지원과 투자만이 불안한 친환경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은 가장 순환성이 강한 농업이다. 유기농업은 근대화된 농자재를 투입하는 현대 농업과는 사뭇 대척점에 있는 농업이다. 비록 최근 주춤거리는 모습이지만 매우 중요한 농업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친환경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은 순환농업으로 가는 길이며, 순환농업은 순환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