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만 25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15만3213원/80kg)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작년 매입가격(4만4140원/40kg)에 비해 19.1% 상승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먼저 지급한 중간정산액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인 2만2570원을 구랍 28일부터 지급(벼 40kg, 1등급)했다. 매입대금 최종정산금을 당해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이는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산의 경우 특등 비율이 44.7%, 1등 비율이 53.5%, 2등 및 3등 비율이 1.8%로, 전년대비 특등 비율이 약 22%p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564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으며, 지난해 11월 말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7500억 원을 포함해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조3140억원 수준이다. 쌀값 상승과 특등비율 증가 등으로 2016년(1조70억 원) 대비 매입대금은 약 3070억 원 상
올해부터 농업인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올해부터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는 예산 24억원을 투입,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법인취업지원은 9억3000만원을 들여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사업예산 1708억원(340만원/ha×5만ha+행정비용 8억원)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지원 단가는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
올해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이 41.9%(지난 6일 기준)로 전년(22.6%)보다 8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매입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수확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확기의 알맞은 기후조건과 농업인의 품질관리로 특등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형 포대벼(톤백)의 매입기간이 전년보다 9일 정도 단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비축벼 검사는 수확한 벼의 경우 9월 25일부터, 포대벼(40, 800kg)의 경우 10월 21일부터 시작돼 12월 2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연내 공공비축 매입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49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14조4940억 원)보다 56억 원 늘었으며, 2017년도 예산 14조4887억 원과 비교해서도 109억 원(0.08%)이 늘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은 감액하되 이를 전액 재투자해 농업 필수 예산으로 반영했다. 감액재원을 활용해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 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재난 대비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등 48개 사업 417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 교실 24만 명에게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청년농업인영농정착)에 45억 원을 책정했으며, 농지임대 확대를 통한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안에 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수출농업 확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올해 약 1억2000만불 수출과 50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용화재단은 기존의 단일품목 또는 완제품 중심의 관행적인 수출전략에서 벗어나 종자·농자재·농기계 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과 ‘스마트 팜(Smart-Farm)’과 같은 신기술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한국형 농업기술 수출’ 전략을 세웠다. 또 박람회의 성격과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박람회 참가, 현지 타깃시장을 고려한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입점, 국내 우수품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실용화재단은 특히 수출대상국 현지에 패키지 수출 품목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포)’를 올해 중국 2개소, 베트남 3개소의 약 100ha 농지에 35개사 40개 제품을 투입, 검증하고 해외 테스트베드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과 연계해 중국, 베트남 등 6개 국가에 150개 농산업체의 농기자재와 농식품 제품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 농기자재 분야는 농식품·신선농산물 위주였던 농산업 수출시장의 성장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지만, 그동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에 따른 중간정산금이 3만원(벼 40㎏ 1등급 기준)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벼 40㎏당 3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달 중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등급은 3만990원, 2등급은 2만8660원, 3등급은 2만5510원이다. 중간정산금이란 그동안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때 지급해온 우선지급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말한다. 이들의 매입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이듬해 1월이나 돼야 확정되는 탓에 농가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간정산 금액을 3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자칫 ‘현재 벼값은 5만원’이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쌀값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현재 쌀값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3만원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농기계 안전교육 전문가 165명이 양성된다. 또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은 각종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올바른 농업기계 사용과 농기계 운전부주의 방지 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농업기계 안전교육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2018년까지 안전교육 전문 강사 165명 육성 △농업기계 안전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교육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담당자들은 지난 21~22일 제주에서 열린 ‘2017년 농업기계 교육사업 평가회’에서 ‘안전사고 제로(zero), 사고 없는 농업·농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용섭 농진청 스마트팜교육단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하나 되어 농촌현장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농업인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 23일 김천혁신도시 국립종자원 옆 농생명산업클러스터 부지에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 착공식을 가졌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생명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차세대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 교육 전문시설이다. 이번에 착공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총사업비 253억원을 들여 20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부지 1만475㎡, 연면적 6022㎡에 교육동(지하 1층~지상 4층), 숙소동(지상 3층),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교육동은 종자검정, 유전자 분석, 병리검정 등 종자관련 실험실과 유전자분석기 등 전문 기자재를 갖추고 실습 위주 교육이 가능하도록 꾸며진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합숙을 위한 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면의 담을 없애고 경내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해 교육기관이 갖는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2019년 상반기부터 기존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농생명고 등)의 학생·교사 및 대학 전공과정과 연계,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등 과정별로 내용을 특화해 종자생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국가인증 농식품 제도 발전을 위한 친환경·GAP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관원 직원과 전체 민간인증기관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최근 계란 잔류농약 검출사건으로 신뢰가 떨어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정·청렴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농관원은 전국에 조직(109개 시군 사무소)을 갖춘 농정현장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유기농업자재 관리방안, 외국의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등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국민에게 다양한 인증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관련 정보연계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구축 중인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이번 계란 농약검출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증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면서 “현장을 담당하는 농관원과 인증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본청 오디토리움에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방안과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취업·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지도학회와 녹색리더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농촌지도학회와 녹색리더포럼 회원, 전국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한국농수산대학교 이민수 교수)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김종안 전무)에 대한 주제발표와 ▲청년 농업인 창업·협업사례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지정발표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민수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추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과 연계한 분야, 농업·농촌에서의 벤처창업과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종안 전무는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로컬푸드와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국민적 공감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농협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결의대회 이후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8일 만에 45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농협은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에도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역 가두캠페인에서 “농업인의 간절한 바람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농협 대의원조합장들도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3일 수원보훈회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성과 연구용역보고회 및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 제안대회를 가졌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이날 보고회는 제1회 제안대회에서 발표됐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시된 공공급식확대 과제에 대해 실천 가능한 해답을 찾아가는 의미로 자리가 마련됐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을 위해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조속히 분리 지급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전북 김제 죽산면에서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 ‘논 이용 밭농업 기계화 기술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는 논에 주요 밭작물(콩, 잡곡, 고구마, 감자 등)을 포함한 다른 작물의 재배를 늘이기 위한 논 환경 조성방법과 경작차례(작부 체계), 3저3고 운동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전시됐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콩 파종·이식기(8종), 잡곡 파종기(2종), 고구마 이식기(2종), 감자 파종기(2종), 사료작물 파종기(2종), 콩 수확기(3종)에 대한 설명과 이용방법이 시연됐다.
2017년도 쌀·밭 직불금이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농업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 지난 6일부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에게 1조 468억원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 원 △밭 직불금 1733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42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1만3132ha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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