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관별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訊問)도 함께 이어갔다.

 

이날 본격 국정감사에 앞서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면서 “국정 감사를 받는 농진청 등 7개 기관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식생활 개선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들로서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기관의 정책과 운영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의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에 대한 역할과 업무, 현안당부도 함께 했다.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국가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복지 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농업 개방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현실에 대하여 디지털 기반의 농업 기술의 확산 및 고도화,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및 지역 맞춤형 기술혁신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지속 가능한 농법 실현을 선도해야 할 막중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농지 관리, 용수 공급 등 농업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최근 빈발하는 이상 기후에 대응한 배수 시설 개선과 추가 용수 확보는 물론 AI를 활용한 과학적 용수 공급 및 정부 주재 고도화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출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증진하고, 한국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보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수감기관인 국제식품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도 “각 기관이 처한 현안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국정 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인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수감기관장들이 국정감사의 깊은 취지를 감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인사말과 함께 주요 업무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여름철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신 농업인과 항상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자연재해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히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개괄적 당면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먼저 ‘영농종합 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요 농작물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최근 잦은 강우에 대응하여 수확기 안정생산과 동계작물 초기 생육 관리 등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벼 깨씨무늬병 피해 지역 추가 방제와 일부 열과가 발생한 감귤에 대한 수분 관리 등에 우선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또 △농업 현장 현안 대응 강화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 △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실행 △농업인 안전과 농촌 활력화 △국제기술 협력과 농산업 수출 지원 등 다섯 가지 세부 업무 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수감기관장 인사와 임원소개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많은 관심과 정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수출은 208개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식품 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병국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에 이어 발언대에 나선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최근 한식과 K-푸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식진흥과 K-푸드의 글로벌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혁신기술 기반 미래 농산업 선두 기관으로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소득 증대 ․ 민생 안정에 최선

 

이날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창출을 위하여 R&D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의 보급실적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EU 금지농약인 클로로탈로닐 성분의 국내 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해킹 피해 이후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원인 규명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벼 깨씨무늬병이 최근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강릉 가뭄 발생 시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과다 공급으로 농업용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아닌 본연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과 수리시설 내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대책 시설을 마련하고 수리시설 자동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로 전력 계통상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제시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위탁수수료·하역비 등의 유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이 낮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매년 규격 미달·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한 반송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농산물의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하여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와 목표 대비 성과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초과근무 수당 문제 해결 필요성, 한식진흥원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농어촌공사,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저가에 매입한 문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규명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개소한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하여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현황 등을 청취하고, 밭농업기계 시연을 참관하는 등 현장시찰 일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 위원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원장,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간사, 문금주(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이원택(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비례대표),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위원, 국민의힘은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간사,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위원, 비교섭 단체는 진보당 전종덕 위원(비례대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