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만 경제가치로 환산해도 총 67조원을 훨씬 웃돈다.” 농촌진흥청은 오래전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고,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연간 67조6632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흔히 우리가 물이나 공기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역할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 함양 및 홍수방지 기능 △지역사회 유지 와 균형발전 등 크게 5가지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첫 번째로 꼽는다. 이중에서도 ‘식량안보’라는 개념은 단순한
내년 상반기 중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방식이 현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현행 80%까지 융자 지원하는 ‘정률제’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농기계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에 ‘정액제’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기종별 구조·기능·성능을 고려해 지원규격을 세분화하고 규격에 따라 한도액을 정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71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인상되는 농기계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가조사제 도입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했으나 농기계업계의 반대로 원가조사제가 시행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기종별 정액제 전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신제품에 추가한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대리점에서 끼워팔기 등이 성행하는 것은 정률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액제로 전환하면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기계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의 농기계 가격 인상에는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17년 제4차 농협미래농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폴리텍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는 농축산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이날 △빅데이터의 소비자 공유방안 △외국인 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농기계 공유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처리대회 개최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앱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농협IT경제부 마동필 부장의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 및 계통사업장 간 빅데이터 공유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실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회원종합지원본부 강덕재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 공감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농협미래농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식이 있었다. ‘농협미래농업추진위원회’는 미래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타 산업과 농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래농업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했으며, 학계와 재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마늘 파종을 앞두고 마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 철저한 종구소독과 마늘우량 종구 선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마늘 종구소독은 씨마늘에 묻어 있는 각종 병해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마늘재배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신젠타코리아는 이 같은 침투력이 뛰어난 ‘플레이 유제’를 마늘농가에게 추천하고 있다. 신젠타코리아에 따르면 ‘플레이 유제’는 파종 전 30분 종구 침지처리를 통해 약제가 직접 종구에 묻어 탁월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흑색썩음균핵병 발병이력이 있는 포장에서는 병원균의 균핵이 토양 중에서 월동하여 다음해 1차 전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파종 전에 종구소독을 통한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신젠타코리아의 ‘플레이 유제’는 마늘 파종 전 침지처리, 양파 정식 전 토양분무처리로 흑색썩음균핵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약제이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증가세를 반영,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친환경농산물 시장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강화된 2013년부터는 그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출하량 및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조46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농경연 추세 분석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9% 성장, 2020년 시장규모는 2조1034억원으로, 2025년 2조45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인증체계를 지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돼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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