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전국 4개 지역(김제·상주·밀양·고흥)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①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②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③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개월 동안 최신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교육생에게 3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영과 재배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의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와 실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혁신밸리 내의 생산성 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2022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참여업체를 2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R&D 성과 또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도에는 정부출연금 133억원을 투입해 농식품 분야 공공R&D 사업화 지원과 민간R&D 사업화 지원 100과제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정책연계 또는 미래성장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주제지정’ 공모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에 대해 기술이전 또는 자체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신뢰성 평가인증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단기 사업화 지원(1년, 업체당 최대 1억원/지정공모는 최대 2억원)과 전략 사업화 지원(최대 3년, 9억원)으로 추진된다. ‘공공 R&D 사업화 지원’은 농진청,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재단을 통해 지자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R&D 사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22년 사업대상자로 10개 시·군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경북 의성(채소종자), 전남(차나무), 경기 여주(특수미), 광주(화훼종묘), 경북 청송(사과묘목), 전남 해남(고구마), 전남 나주(배나무), 경북 영천(마늘종구), 강원 정선(씨감자), 충북 음성(수박육묘) 등 10개 사업자가 2022년 신규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품질, 수량, 시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종자 및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3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딸기 묘 생산량의 경우 2016년 297만 주에서 2020년 403만 주로 1.4배 증가하는 등 국내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효과가 있었다. 2022년 신규사업 대상자에게는 우수 종묘 증식·보급 기반 구축에 1~2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며 생산자
2022년 농협 계통비료 구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동형 구매계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협계통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상한 요소비료·요소수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장·차관 주재로 연이은 대책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박영범 차관은 지난 9일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도 김현수 장관 주재로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원자재 조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요소비료의 경우 연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수요량 1만8000톤(복합비료 포함)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된 비료 완제품 물량(3만5000톤)이 많고, 내년 1∼2월 공급 가능물량 9만5000톤도 예상 수요량 4만4000톤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 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871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은 정부양곡매입비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 2000억원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도 1322억원을 증액했다. 농진청 소관 예산안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조성 중인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스마트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준공식에 한국 측은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카자흐스탄 측은 ‘카라슈케예프 에르볼 시라크파에비치’ 농업부 장관, ‘바탈로프 아만딕 가비소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주지사, ‘예스폴로프 틀렉테스 이사바예비치’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스마트팜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데모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신북방 지역(카자흐스탄), 신남방 지역(베트남) 2개국에 시범 온실 조성·운영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0년 4월에 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K2 Agro Far
2050 탄소중립 이행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업분야 재생에너지 이용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에 온실, 축사 등 농업시설의 난방시스템에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처럼 냉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열히트펌프’를 개발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 주목되고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땅속에 열교환기를 매설하여 지중의 물 또는 토양으로부터 히트펌프의 냉매 순환과정에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면서 난방과 냉방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지중열교환기는 수평형, 수직형 등이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축열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그림1] ‘지열히트펌프’는 겨울철에 농업시설의 난방시스템에 활용하고 여름철에 냉방기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일년 내내 누릴 수 있다. 또한 사방밸브를 부착해 냉난방 전환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현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중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시설원예용 온실에 사용하는 경우 경유난방 대비 난방비 절감효과는 78% 수준이며, 수평형 지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북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14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48만6000톤(조곡기준) 가운데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매입검사가 이달 11일부터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000여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는 10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직접 매입검사를 개시했으며, 산물벼 13만9000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 중에 있다.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벼의 경우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메벼(찰기 없는 벼)를 수분 13~15%로 건조,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전 세계 발전 규범으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음.)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9월 UN총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농업기술 혁신 성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사업’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의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22개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빈곤퇴치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이 높이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KOPIA 센터 주요성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는 국제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와 함께 아프리카 19개 국가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있으며
정부가 쌀 등 주요 곡물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을 확대한다. 10월 중에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6월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인 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 일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에 대한 매입이 이달 16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이달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포대벼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행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2020년)산 벼 매입가격은 7만5140원(1등급 40kg 조곡 기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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