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해각서(MOU)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MOU)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달 11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농작물 재해대책 보완, 절대농지 외국인근로자 숙소 해결, 삭감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복원,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해 농가가 도시근로자보다 연소득 3200만원이 적었다”며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 증가, 농업소득 감소 등 농촌현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71.9%였던 도농격차는 지난해 59.1%로 12.8%p 격차가 벌어졌고, 농촌의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약 3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소득도 10년만에 천만원대가 붕괴한 948만5000원을 기록했으며 농가부채의 경우 2002년 1989만원에서 지난해 3502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도농격차,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영은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올해 매입하는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는 40만톤(쌀 기준)으로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이중 포대벼 28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만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열린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 38개 주요 기관에 대해 다음달 △10일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12일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8일 농진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식진흥원 △20일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포함) △24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25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 이뤄진다. ◇ 2023년도 국정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농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만2000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이달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중 경지 면적 1000㎡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1990년대 제정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의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외연을 담아내기 위해 ‘농업’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산업의 외연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및 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2547억원보다 13.5% 감소한 1조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원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원 ▲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원 ▲지역농업 활성화 925억원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원을 편성했다. 기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04억원에서 44억(21.6%) 증가한 548억원을 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해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정부는 이달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관은 복수로 운영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해
내년에 농어촌공사가 매입 예정인 2500ha의 농지는 청년농 위주로 우선 지원하되, 벼 외 타작물 재배가 의무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024년도 농지은행사업 예산(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의 경우 1조8095억원으로 올해(1조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우선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 단가도 지속 인상(‘22년 1만5230원/㎡→‘23년 2만5400→‘24년 예정 2만6700)해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했다. 장
수출전문조직 육성(65억원→245억원), 농식품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구축(36억), 스마트팜 수주계약,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023년:65억원→2024년: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격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스마트팜탑 등 테마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을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예산액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편성 기조인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복지를 강화했다.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예산을 전년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KAIST와 공동으로 이달 25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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