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개국의 최신 수출입 통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임포트지니어스’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지각변동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 세계 18개국의 최신 수출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조사대상: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중 약 86%가 공급망 지각변동 및 병목현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해당 기업 가운데 일부는 핵심 품목의 대체선 발굴(36%) 및 재고확보(18%)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 없거나(12%) 일시적 생산 감축 및 중단(15%)의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임포트지니어스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18개국의 기업별 수출 통관데이터 중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한국시장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데이터에는 각 국가의 수출기업들과 그들의 거래 제품, 거래 상대방, 거래량 및 거래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가 가용한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인도, 남미 12개국, 스리랑카 등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제이원툴마트가 파종용 괭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괭이날이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기존 괭이는 파종용으로 사용시 불편함이 많았다. 뿌림골(씨골)이 깊게 파여져 대부분 소립자로 되어 있는 종자를 뿌리고 복토했을 때 채소 씨앗이 토양을 밀고 올라오기 힘들었다. 산소 및 햇볕이 차단돼 발아가 되지 않고 발아가 되어도 뒤늦게 발아되고 싹이 드물게 나기도 했다. 또한 씨앗이 너무 깊게 또는 너무 얕게 떨어져 발아가 균일하지도 않았다. 기존 괭이는 굳은 땅을 파는데 적합한 구조이다. 로타리 작업하고 두둑을 완성한 흙은 부풀어 있고 부드럽다. 이런 흙은 살짝 긁어만 주어도 만족스런 뿌림골이 형성된다. 제이원툴마트는 기존 괭이로 파종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종용 괭이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파종용 괭이를 사용하면 뿌림골이 정지된 두둑의 지표면과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며 평탄면을 형성한다. 파종용 괭이의 괭이날은 장방형 직사각형 형태이면서 하단부는 뒷면쪽으로 50도 각도로 절곡돼 있다. 이 절곡부로 인하여 괭이날이 일정한 깊이의 뿌림골을 형성하는 것이다. 절곡된 절곡부의 밑면은 두둑면과 접촉돼 수평면을 이루며 두둑각과 50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세워져 작업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 예보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특히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규제 예보제 도입 개요 중기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인 ‘규제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옴부즈만이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