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드론 및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팜 등의 현황과 성과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농업 대응 신성장 산업의 성과와 정책과제’(이정민 서대석 조재우) 보고서는 기후변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글로벌 물류망 위축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장한 미래농업 신성장 산업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농업 본연의 목적인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여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팜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 설문과 스마트농업 경제성 분석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실효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드론은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약방제 및 비료살포 용도이다.

 

수도작 재배 농가의 상당수가 농업용 드론 방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은 농가의 방제비용 절감 및 방제대행 서비스 산업 성장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졌다. 영농현장에서는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대행 서비스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전문화 및 집단방제를 요구하고 있다. 방제대행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국산 드론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농기계는 기존 트랙터에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방식과 신규 자율주행 트랙터로 구분되며, 당분간은 시장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자율주행 농기계시장은 저가·저기능의 수입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단순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라도 농업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업인들이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 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장특성을 감안한 보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은 일반농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물 증대로 스마트팜 농가는 2023년 1276억원의 수익증가 효과를 거뒀다. 농산물 생산증대와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각각 2349억원과 7104억원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팜 농가의 추가 도입 의향 및 신규 도입 희망 농가의 비율이 높아 스마트팜 면적은 상당기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팜 도입 시 농가의 생산성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모되므로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스마트팜 재배품목 다양화 및 농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드러난 스마트농업의 한계점 극복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농업의 현장적용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장적용성 확보는 스마트농업이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이며, 스마트농업이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단계를 거쳐 보다 우수한 실용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의 연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시장에서 수요자(농업인)와 공급자(산업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최종 목표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제도 및 기반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스마트농업 분야에 민간기업을 진입시키기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여 기업의 진출 의지를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생산부문의 경우 드론 대행서비스업체의 협회 구성 등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여 드론방제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자율주행 농기계의 장점과 작업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자율주행 농기계를 우선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면적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도입 비용의 부담으로 농가의 흑자경영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영 안정화 시기까지 스마트팜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연관 산업부문의 경우 스마트농업 기자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및 스마트팜은 산업성장 주기 측면에서 태동기 및 성장기에 해당하는 산업이며, 기술개발 초기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농업용 드론의 일정부분을 국산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이는 국산 드론산업 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농기계에 대한 주행보조장치 키트 개발 및 판매를 통해 기존 일반 트랙터를 자율주행 트랙터로 개조하는 제품이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유통망 및 사후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품목 다각화를 위한 지원장비 및 스마트팜 환경조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배면적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화 및 센서 성능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자재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유도해야 한다.

제도 및 기반구축 부문의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법’에서 제시된 업무와 기존 기관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기자재·서비스 육성·지원 기능과 기존 농식품부 내의 시설원예사업(시설현대화, 시설단지화 등) 및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중복 및 연계성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의 기초적인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용 드론 및 자율주행 농기계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용 드론 대행서비스 산업과 자율주행 농기계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연차적 발전방안을 세워야 한다. 로드맵에는 산업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시와 함께 연차별 수행과제와 주체, 예산, 소요 인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현장 전문가,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팜의 경우 수집된 영농데이터의 처리기준 마련과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농산업체 발전을 위해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구입 시 지원범위를 확대하거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금 우대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분업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스마트농산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해 오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방점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특히, 품목 다변화와 지역 특화품목 개발 등에서 지자체의 능동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