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은 이달 11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가중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빠진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됐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8100원으로 폭증했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1700원이었다.

위 의원은 “만일 내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도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관련 도표와 함께 설명했다.

위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예산 반영에 대해 같은 의견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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