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며 친환경농업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합니다. 작년 한해는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침체된 세계경제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물가·고환율·고원자재 3고(高)의 역대 최악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세계경제는 또다시 극심한 침체기에 진입, 우리 경제도 부동산폭락, 유가증권시장 침체,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등으로 체감경기는 IMF 시기보다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농업이 정체됨에 따라 그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산업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은 국내 천연물 부존자원이 부족해 80%이상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원·달러 환율과 제반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 친환경비료·농약 원료가격은 구연산 300%, 당밀 250%, 피마자박·제충국 50%, 포장재 20% 및 NPK 원료는 평균 150%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제품가격 인상은 농협의 통제하에 치열한 시장경쟁구조 때문에 농가에 부담시키지 못하고 소폭 인상에 그쳐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가격만 여론의 관심에 있고, 친환경농자재 가격은 관심밖에 있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2021년)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 로 확대할 계획이나, 무농약 전환이 매우 어려운 것은 과수 무농약 병해충 방제 실천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예산 확대가 중요합니다.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저농약 과수농가를 무농약으로 전환을 유도해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산 원료 재배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폭등한 친환경자재 원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충국·님·고삼 등 허브 국내 재배단지를 조성, 국산 천연물 원료를 싸게 업계에 공급해 친환경농자재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국산 소재사용 R&D 제품개발 지원도 필요합니다. 주요 친환경농자재 국산화 소재 R&D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문제 병해충에 대한 우수 친환경 생화학농약 개발에 나서 과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잔류농약검사기준 검출한계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검사기준이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허용한계를 선진국 수준과 국내 첨가물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비의도적인 기준을 확대 설정하고, 해조류 등 자연발생적 미량농약검출 문제는 비의도적 기준신설 등으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

자율규제 사무 위임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도 비료나 농약처럼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해 수입원료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대광고 규제는 자율 정화되도록 위임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새해를 맞아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농산업의 활력을 기대하며 친환경을 추구하는 농업인과 농산업인, 영농자재신문 독자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