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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인사

안인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조합 이사장

잔류농약 검출기준 개선·대표작물군 시험 표시 도입
중국 테스트베드와 업체 MOU 이어 나이지리아 진출

세계 유기농업은 180여개국의 경쟁적 유기농 육성정책에 따라 시장규모(2020년)는 970억달러이고 실천면적은 6980만ha로서 총면적의 1.8%로 연평균 10% 이상씩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확산에 따라 바이오비료(Biofertilizer, Biostimulant) 및 바이오농약(Biopesticide) 등 친환경농자재가 연 13%씩 급성장, 바이오농약 46억불, 바이오비료 96억불로서 2021년말 142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동남아 및 아랍권 등에서도 바이오 비료 및 농약 수요가 점차 늘어나 세계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0 성장’ 계획과 ‘바이오비료 40%이상 사용 목표’를 발표하고 각 성별로 보조지원을 확대한 결과 유기질, 미생물 비료시장이 2020년 현재 전체 비료의 7%인 1600만톤, 900억위안에 달합니다. 동남아 바이어들은 당도, 착색 등 친환경비료와 녹병, 응애 등 생물농약과 고기능성에 가격이 저렴한 자재를 원해 현지 맞춤형제품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이오비료는 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바이오농약은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과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1년 유기농업자재 시장규모는 6900억원 정도로서 미생물비료 315억원, 생물농약 23억원 포함 병해충관리용 1200억원, 토양개량·작물생육용 5700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는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것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과수 병해충에 대한 무농약 방제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예산 68억9000만원을 대폭 늘려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민간인증기관으로 공시사무가 이관되면서 건당 400만원의 공시사업자 추가부담이 발생해 농가에 전가되므로 농약·비료 사후관리처럼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민간자재인증기관에 지원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수입 의존 유기농업자재 원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 국산원료를 싸게 공급해 천연물 원료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출기준 및 대표작물 작물군 도입,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완화 등 제도개선도 시급합니다. 
작년 해조추출물 원료사용 미량요소복비에서 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상당수 제품이 행정처분조치를 받아 관련당국의 과잉단속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오옥신, 6BA 등이 함유돼 있는데 이를 분석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안으로 해조류 등에서 오옥신, 6BA 등 생조물질 검출허용한계를 설정하든가 비의도적 검출기준이 마련돼야만 합니다. 또 유기농자재 중 잔류농약검출 허용한계를 식품첨가물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농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작물 중 최대치로 설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전품목 효과표시 위한 대표작물군 선정 표시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개개작물마다 시험에서 농약처럼 작물군 시험 표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도 완화돼야 합니다. 미생물·생화학농약 등록서류 간소화 및 면제범위 확대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생물농약은 표시단위가 높을수록 좋은데 1010 규정이 없다고 등록 보류하는 행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친환경농자재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방향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친환경비료 업체의 선방으로 중국·일본·인도·남미 등에서 토양개량제, 아미노산액비, 유황비료 등 기능성비료 및 병해충관리용 국산 특이 제품 등 친환경 비료·농약의 수출이 활발합니다. 이에 정부 R&D 지원을 통해 수출전용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고 수출국 맞춤형 바이오 비료·농약을 적극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국내 어려운 친환경농산업 여건을 고려해 작년 중국 등 3개소에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10여개 업체와 MOU를 맺고 3년간 70만불 수출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MOU를 체결해 올해 테스트베드 3개소 설치 등 본격적인 진출을 합니다. 


또한 올해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사우디 등 아랍권, 동아프리카 등에 테스트베드를 확대, 친환경 농법 기술과 함께 유기농자재·농약·비료·시설자재·종자를 패키지로 수출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남미 및 신북방국과도 접촉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개최 예정인 한친농 BKF 2023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지원사업과 한수협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에도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러·우 전쟁이 끝나서 칼바람이 염려되는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돼 국내 농자재산업도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