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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에 친환경 육성과 수출 지원을 바란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조합이사장=
국내외 친환경농산업 동향과 현안과제 및 수출확대방안

 

친환경유기농자재 세계시장 동향

 

세계 유기농업은 180여개국이 경쟁적으로 유기농 육성정책을 펼침에 따라 시장규모(2019)는 970억불이고 실천면적은 6980만ha로서 세계경지면적의 1.8% 수준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세계의 25% 정도로서 중국과 인도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 확산에 따라 그 실천수단인 바이오비료(Biofertilizer 및 Biostimulant) 및 바이오농약(Biopesticide) 등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연 13%씩 급성장하고 있다. 바이오농약 시장 46억불, 바이오비료 96억불로서 2020년말 현재 142억불에 달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및 터키, 이란, 아랍권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들 바이오비료 및 생물농약 수요가 점차 늘어나 세계시장의 약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방 순시 시 현대 생태농업을 강조함에 따라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0 성장’ 계획과 ‘바이오농약·비료 40% 이상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각 지방 성별로 보조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 미생물 등 바이오비료 시장이 2020년 현재 전체 비료의 7%인 1600만톤, 900억위안에 달하고 있다. 동남아 바이어들은 고기능성, 안전성이 확보된 가격 저렴한 친환경농자재를 원하고 있어 수출국 현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제품 개발이 긴요한 실정이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동향과 현안해소 및 수출촉진 등 발전방안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동향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2020년 8만2000ha로서 2012년 12.5%(저농약 포함) 점유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한 바 있다. 2015년 4.5%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부터 회복추세로 전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전체의 10%로 확대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지난해 확정했다.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이라는 비전을 품은 이번 계획은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와 유기농업자재가 얼마만큼의 질소·인산·칼리를 포함하는지 표시하는 성분표시제를 마련하고, 2025년에는 미생물제제 품질·기능성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유통 현황
친환경농자재는 법적용어가 아니나 바이오비료는 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바이어농약은 생물농약(현 천연식물보호제)과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가 이에 해당된다. 2021년말 유기농업자재 시장규모는 약 6900억원 정도로서 생물농약 25억원, 병해충관리용 1200억원, 토양개량·작물생육용은 미생물비료 330억원을 포함약 57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는 정부보조사업 유기질비료 약 8500억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 현안 과제
친환경유기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친환경 농가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애로사항인 과수 등 병해충에 대한 무농약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투입, 현 69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에 이관된 유기질비료 보조예산이 1130억원인데 그 1/10 만큼만 도입해도 효과가 클 것이다.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검출기준 개선
현재 일부 유기농자재업체들은 잔류농약 등 규제가 심한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시험소 및 지원, 민간공시기관, 민간CRO 분석기관 등 수십 군데서 분석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보면 분석기관의 분석기기, 분석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어떤 기관에서 불합격인 제품이 다른 기관에서는 합격인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농관원에서 눈높이 분석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분석을 하지 않는다. 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잔류분석건수도 국내의 연 11~13만건에 비해 1/10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도 잔류농약 규제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인력과 자원을 과정중심확인에 투여해야 한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중 유해물질 검출 허용한계를 선잔국 기준과 국내 식품첨가물, 비료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자재수출조합은 현재 MOU를 맺고 있는 20여개 수출망을 통해 수출선 확보 →현지시장 조사(aT, 코트라 등 협조) →유망바이어 미리 모집 →바이어가 원하는 맞춤형제품 개발 →정부(aT)지원 BKF 등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TEST-BED 설치 실증 현장 약정 →서풍생태, 북대황, 용강환보 등 대량 소비처 발굴 →기존·신규 바이어망 구축 등의 수출마케팅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

 

<수출마케팅 프로세스>


또한 한친농과 수출조합은 해외수출거점 TEST-BED를 구축해 현지적응성 시험을 거쳐 검증 즉시 수출가능한 맞춤형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토의 40%가 오염지인 중국에 현지 바이어들의 요청에 따라 3개소의 TEST-BED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설치완료)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에 각각 1개소씩 TEST-BED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TEST-BED 현장 실증결과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MOU 업체와 현장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참가 및 BKF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바이어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TEST-BED 확대를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은 △2022년 확정된 중국 3개소와 이라크 1개소를 비롯해 △2023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멕시코, 베트남 △2024년 미국, 호주, 남미, 신북방, 신남방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친환경농자재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방향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친환경비료업체 선방으로 친환경농자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남미 등에서 토양개량제, 아미노산액비, 유황비료 등 기능성비료 및 병해충관리용 저가 제품의 국내 친환경 비료·농약의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어들의 재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정부 R&D 연구지원 등을 통한 수출전용 친환경농자재를 개발, 수출상대국에서 원하는 바이오비료·농약을 개발 적극 수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권 등에 친환경 농법기술과 함께 유기농자재·농약·비료·시설자재·종자 등을 패키지로 수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남미 및 신북방, 신남방국과도 접촉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조합은 앞으로도 어려운 친환경농산업 여건을 고려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BKF 2022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추진사업에도 관련 친환경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