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 중고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인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대수추정과 가격의 설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적절한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서도 중고농기계 실태파악은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미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중고농기계센터를 만들어 중고농기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행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업기계화의 과정에서 중고농기계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고농기계는 이를 잘 수리·관리하면서 사용할 경우 재활용자원으로 긍정적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게 될 경우 내용년수 이내에 폐기되는 자원의 낭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배출가스 규제의 대상(2021년 노후농기계 폐기사업 시행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 가능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해야 하는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형화·고성능화 되는 한편 연간 공급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트랙터의 연간 공급대수는 1만여대 내외이며 콤바인은 2500여대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 2017년 현재 거의 30만대에 이르고 있다. 콤바인은 2000년대 이후 공급대수의 감소와 함께 보유대수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약 7~8만 여대가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트랙터와 콤바인을 합할 경우 38만여대가 농촌에서 작업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체 구입 등의 이유로 발생되고 거래되는 중고농기계의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기적이고도 전국적인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농기계 거래상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고농기계가 정확히 몇 대가 발생하는지, 그 가운데 국내 거래 아니면 외국으로의 수출이 몇 대가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아예 없다. 농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몇 대가 어떤 방법으로 폐기되는지에 관련된 자료나 조사결과 역시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연관된 배출가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농기계(트랙터와 콤바인)의 대수, 적정 가격 추정을 위한 전국적·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농기계가격은 상인들의 자료를 참고해 가격을 조정·제안하고 있는 정도다.

농협이 2019년 11월 28일 기준 면세유 관리시스템 상 중고농기계로 등록한 자료를 보면 트랙터가 12만4671대, 콤바인이 3만6582대에 이른다. 중고 트랙터와 콤바인의 최소 거래대수가 16만대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지 않거나, 대상이 안되는 것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의 중고대수는 20여만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유 관리 자료를 통해서나 물량을 가늠해볼 정도인 만큼 국내 중고농기계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가 조사·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거래방법과 물량, 관련주체, 연식별 가격, 규격별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정부는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에서 매번 중고농기계의 거래와 사용의 활성화를 제안해 놓고도 이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고농기계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농기계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거래 등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무역수지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고농기계의 적정가격 조사는 농기계보험에서, 노후농기계의 보상금액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고농기계의 수리부분에 대한 조사는 중고농기계의 소모품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중고농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화의 방안을 찾고, 아울러 적절한 관리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경유 농기계 조기폐차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서도 중고농기계의 자원화와 적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대수추정과 가격의 설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보면,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중고농기계센터를 만들어 중고농기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은 준비가 안되고 있다. 정책의 필요성은 합의했지만 적절한 시행은 답보된 상태다.

중고농기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 요즘 주목받고 있는 Naver datalab을 통해 지난 5년간 ‘중고농기계’와 ‘농기계폐기’ 검색건수를 보면 매년 전체 검색건수가 늘고 있어 중고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10~11월과 3~4월에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의 검색 피크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자재 중에서 농기계는 고가의 자재이며 갈수록 농기계 성능이나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고농기계에 관한 관심과 수요는 증대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는 전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과 필요성에 대응해 중고농기계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결과의 공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