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자재산업을 이끌어가는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업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농촌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타가 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며 농업·농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로 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영농자재는 경쟁력 제고와 함께 경영비 부담을 줄 일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의 경우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 및 환경부하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기존의 무기질 양분공급 중심에서 유기질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제도 정비와 함께 구입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과 품질을 개선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를 토양속에 저장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도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지속가능 농업과 농자재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토록 한다는 명분하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며,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첫째,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둘째,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축산업이 집중된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에 비료를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해당지역에서 발생된 축분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경문제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내에서 생산한 비료 중심으로 보조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타 지역 생산분에 대한 구매기회가 상실되어 농업인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비료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크게 저해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업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축분 등 농업부산물에 의한 환경부담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 이양 논의를 중단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존치하고, 지원액도 대폭 확대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간 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영농자재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