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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만나다

“농자재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필수요소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에 관심이 높다. 특히 농관원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에는 농자재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로 취임한 이주명 농관원장은 신년인터뷰에서 농자재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산업체의 자재원료·제조공정·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농자재의 안전성과 품질, 그리고 철저한 유통관리는 농업인이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농관원에서 수행하는 농자재 관리업무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GAP 등 국가 인증품 관리업무 외에도 유기농업자재 공시, 비료 등 농자재 관리까지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농촌진흥청에서 이관 받아 2017년부터 공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제품의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농업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공시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시제품 품질검사, 제조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조공장, 판매장 등에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농진청에서 담당하던 비료 품질검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이후 달라진 점은 농관원은 인증기관, 인증농장 관리를 포함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맡은 이후 공시제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71563개였던 공시제품은 201816352019169820201854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인증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농장에 실제 공급된 자재의 표시사항, 부적정 광고, 품질이상 여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인증품 검사과정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원인이 자재 때문인지 등을 포함한 신속한 원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효능·효과 표시제품의 확대 등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대한 농관원의 제도적 장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에 적합하게 심사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빠른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공시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공시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시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농관원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농관원 직원과 관련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유기농업자재는 이화학, 재배, 독성, 잔류, 미생물, 병원성 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관원은 현재 시험기관 지정을 공고했을 때만 신청을 받고 있다. 향후 신규 민간시험연구기관(CRO)의 공시기관 지정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현재 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 지정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시험연구기관 5개소에서 시험분석 의뢰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기도 했다. 최근 1년 이상 시험·분석 실적이 없는 기관이 7개소로 파악되는 등 추가적인 지정 수요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수요와 관련업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자재 전문매체라서 질문방향도 농자재분야로 향했다. 좀 더 폭을 넓혀 농관원의 주요업무와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면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이다. 본원을 비롯해 시험연구소와 전국 도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2200여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중반까지 쌀 등 정부양곡을 검사·관리하는 것이 주요업무였다면, 현재는 농업정책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농식품 품질·안전·유통관리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이행점검 등의 업무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왔다.


올해에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 표시관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검사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식품이 생산 유통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교육, 이행점검, 부정수급방지 등을 적극 추진하고, 농정 추진의 기본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2021년 중점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먼저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의무사항을 잘 준수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전담반도 운영해 직불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농업정보 연계 확대, 자발적 변경신청 유도, 상시 현장점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추진도 농관원의 올해 주요업무 중의 하나다.


둘째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통신판매 및 배달서비스 확대,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따른 유통식품과 가공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식약처 등의 통관시스템과 농관원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과학적인 원산지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셋째,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GAP 등 국가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해 5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121000명의 농업인 등에게 2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8000명의 농업인 등에게 795억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총 23564억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농관원은 본원을 비롯해 도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에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해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와 1200명의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민간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제도 시행 1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끝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농자재업계에 한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안전·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등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농자재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자재 생산업체의 원료·공정·품질 등의 관리강화를 위한 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를 비롯해 비료 등의 사후관리 업무도 점진적으로 확대·수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