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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인 대부분 농자재 구입비 등에 공익직불금 사용

2020년도 공익직불금 2조3564억원 지급 마무리
기본형 2조2769억·선택형 795억…이달 30일 마무리
농업인 대부분 농자재 구입비 등 영농활동 위해 사용
농가 87.3% “만족”…88.8% “준수사항 어렵지 않아”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접수예정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직불금 23564억원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다. 농업인 대부분은 공익직불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5일부터 12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국 1121000 농가·농업인에게 2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9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 등 총 2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한 면적당 직불금(기본형)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에게는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응답자의 87.3%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3.0%, 대체로 만족 43.8%, 어느정도 만족 30.5%)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12.7%(만족스럽지 않음 11.2%,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1.5%)에 그쳤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24.3%)’상당히 도움(27.8%)’, ‘어느정도 도움(38.1%)’ 등 전체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을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활동에 사용(62.3%) 했으며, 식료품 등 생활비(35.4%), 문화생활·저축·기타(2.3%)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응답자의 11.5%는 아직 직불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영농활동(59.4%)과 생활비(31.9%), 저축(5.8%)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어렵지 않았다44.3%, ‘지킬만 했다’ 44.5%88.8%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웠다0.8%, ‘어려웠다’ 10.3%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추진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할 사항도 홍보하고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향상, 공익 증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