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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안 15조 2990억원 편성

“사람중심 농정 개혁 본격 추진”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2.22조원 반영
지역발전·서비스로 사회적 농업 확산
미래농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2,99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대비 6,394억원(4.4%) 증액된 규모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99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3014억원으로 2.3% 증가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48538억원(4.4%), 식품분야에 7453억원(7.6%)이 투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경영 및 가격 안정=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2.2조원을 반영한다.(‘14’18 연평균 1.7조원 지급)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총 7개 직불제(1.14조원)와 공익형직불제제도 개편 신규사업(1.06조원)을 편성한다. 이에 대해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농작물 67품목, 4794억원)과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834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빅데이터·드론 등의 활용으로 농업관측을 지원하고(85억원169),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151억원193)로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적가치 확산=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업의 사회적가치를 확산시키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회적 농업이 역할을 확장한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5개 지역20, 5억원10)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사회적 농장 본격 확대(18개소50),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서비스(회계경영) 바우처 지원(100개소150) 등으로 역량 제고(28억원47)를 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5천명, 신규 91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24만명, 72억원)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4개소, 478억원843)하고, 노지(30억원88)·축산(+5개소, 225억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 ICT 기자재 국가표준화(신규 45억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신규 86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신규 23억원)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76억원81), 원료소비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를 강화(99억원114)한다.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중점 추진(2166억원2276)한다.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35억원),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60억원),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45억원) 등이다.


청년농육성=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한다.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3200, 214억원4800, 343),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농업 취·창업을 확대한다. 패키지 제공은 맞춤형농지지원(4,649억원6,460), 후계농육성자금(224억원238),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30억원45) 등이다.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485억원529)과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도 확대한다.(140억원177) 도시농업관리사 육성·채용(100, 3억원) 및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9억원) 등 신규 직종 도입과 고용제도화도 추진한다.


농촌재생=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4869억원5359)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확대(20개소, 245억원30, 735)로 지역 고유의 상품개발, 앵커기업 유치 등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지자체가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신규 지원(9개소, 18억원)한다.


먹거리안전·환경관리=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를 지속 추진(406억원407), 도축검사 운영(179억원227), 축산물HACCP지원(17억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안전 관리를 강화해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 사전 예방한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사전 안전관리 기준 설정을 지원(신규 18억원)한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장비·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지원(신규 11억원, 국민참여예산)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833억원1058) 등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한다.


특수·신규사업=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국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5000, 신규 91억원),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신규 8억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신규 11억원)를 지원한다. 정확한 직불금 지급, 농지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을 지원(신규 42억원)한다.

농식품산업 관련 기술 트랜드 변화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R&D도 신규 반영한다.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신규 131억원),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신규 20억원),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대발(신규 60억원) 등이다.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도 마련(신규 12억원)한다.

농산업 문화를 포괄하고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개최 재원 소요도 반영(신규 33억원)한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6,596

100.0

152,990

100.0

6,394

4.4

사업비

142,321

97.1

148,538

97.1

6,217

4.4

농업·농촌

135,048

92.1

140,696

92.0

5,648

4.2

혁신성장·체질강화

30,587

20.9

34,022

22.2

3,435

11.2

농가소득·경영안정

30,859

21.1

39,204

25.6

8,345

27.0

농촌복지·지역개발

17,389

11.9

12,073

7.9

5,316

30.6

양곡관리·유통혁신

36,249

24.7

36,210

23.7

39

0.1

재해대비·기반정비

19,964

13.6

19,186

12.5

778

3.9

식품

6,924

4.7

7,453

4.9

529

7.6

기타 사업비

349

0.2

390

0.3

41

11.7

기본적 경비

4,275

2.9

4,451

2.9

176

4.1

* 특이소요 : 농촌사업 일부 지방이양(5,655억원), ‘19년 한시지원 종료(정부비축기지 인수 지원 74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지방이양(1,78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