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지난 7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고품질과 첨단 농업기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와 농기계 수출 촉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접목이 가능한 첨단 농기계의 개발·보급, 원천·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예방과 사후봉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새롭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지난 3월 내 공개하려 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대선 후 새 정부의 농정방향과의 연관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업기계화 부분의 정책 보강이 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다.

밭기계화 인프라 조성, 파종·이식·수확 보강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밭농업 기계화의 중점 추진이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56.3%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약 10% 증가했으나 작물 및 작업 단계별 기계화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종·정식작업 기계화가 5.0%에 불과하고 수확 기계화도 13.3%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감자,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밀, 콩, 잡곡 등 8개 품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에 필요한 20개 기종을 우선 개발·보급해 2021년 파종·이식 기계화율을 15%로 끌어올리고 수확 기계화율도 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2021년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은 65%를 목표로 한다.

 
또 밭농업 기계화 도입에 밭 경지정리와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등의 인프라 조성이 급선무이므로 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약 3000ha의 밭농업기반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정부 투자도 5년 동안 총 3500억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밭농업 기계화 예산의 85%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나머지는 밭농업기계화기술개발 관련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7차 기본계획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밭작물 기계화는 지역·작물별로 재배양식이 다르고 논농사기계화에 비해 고정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이뤄지게 된다. 올해 콩, 팥, 조, 수수, 기장, 참깨의 기계파종·수확을 위한 표준재배 양식이 만들어지고 2019년까지 인삼, 들깨 등도 추진된다.

밭작물 기계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밀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함께 수행되야 하는 만큼 산·학·연 공동연구체계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연구기관·작물재배·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서 지속되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정책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까지 국고 1853억원, 지방비 1866억원을 투입해 142개 시·군에 총 401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대당 작업일수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5.9일에서 2015년 11.5일로 늘었다. 그러나 낮은 임대료와 운영비용 증가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농기계 재투자가 쉽지 않은 구조다. 노후 농기계와 장비도 증가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례로 6년 이상 경과한 임대 농기계를 보유한 임대사업소가 379개소 중 195개소로 절반이 넘는다.

우선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560개소 설치를 추진해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응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에 5년간 총 2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며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소 560개소 설치…노후농기계 교체지원
그간 지적돼온 지자체의 낮은 임대료 문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시 산정기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대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소의 적정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1.0~1.5%/일 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0.39%/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가 이용률 저하를 불러오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연중 임대가 없는 농업기계 3.8%, 5일 미만 임대한 농업기계는 24%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임대농기계 구입시 꼭 농업인 대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구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서도 임대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도 지원하는데 역시 평가 및 컨설팅 지원과 연계해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기임대 방식을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까지 다각화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잇다. 장기임대는 단기임대 방식에 비해 개소당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 임작업자와 농업인을 연결하는 농작업 수·위탁 중개 기능을 추가해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기임대방식 추진과 농작업 수·위탁 중개 등의 제도개선 사항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고 재활용 체계 구축…정비·품질평가 가이드
정부는 이번 제8차 기본계획에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고농기계의 재활용 체계 구축도 담는다. 중고농기계의 가격정보가 부족하고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의 농기계 보유대수 가운데 중고농기계 구입비율은 트랙터 12.1%, 승용이앙기 13.4%, 콤바인 7.3%로 국립농업과학원의 표본조사 결과 추정된다. 현재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과 가격평가는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신뢰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농식품부는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가칭)를 마련·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에는 중고농기계의 안전점검·정비, 중고농기계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정비와 중고농기계의 표시·품질보증 방법, 중고농기계 매입 및 판매가격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고농기계 매입 및 판매가격 기준은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회원사에게 배포·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안전점검·정비 범위와 내용 및 부품교환, 표시·품질평가 등 세부기준은 중고농기계 취급업소에 배포·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거래현황과 방치 및 폐차 현황 등에 관한 통계 생산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 한다. 정부는 올해 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통계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전강사 양성과 교육매체 개발, 재해통계 생산 
제7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농기계 안전관리가 이번 제8차 계획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사후관리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해 매년 15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와 현장 교육 매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 농기계 담당 공무원의 안전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농업기계 안전강사 양성과정 등 32과정을 1850명에게 교육한다는 방안이다. 또 시·군 농기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활용 가능한 ‘현장형 표준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시 농기계 안전교육 사전 이수도 강화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월 4일인 국민안전처의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5월 4일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운영하고, 매년 5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캠페인도 시행한다.

기존 농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안전검정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전체 방호커버 등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방지를 교육하고, 농업용 로더·굴삭기에 보호구조물 안전성 시험 실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ICT, 로봇 등 특수 농기계의 안전한 보급 확대를 위해 기종별 안전성 검정기준 설정도 마련된다. 트랙터 등 주행형 기종의 부착 작업기에도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부착 지원에 매년 3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3만5000대의 도로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안전반사판은 매년 50마을 2500여대에 지원한다. 농작업재해 발생에 따른 정책보험금 지급시 농진청이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사결과 보고와 통계 생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기계 정비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원
농기계 정비인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리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농기계 사후관리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은 약 5400명으로 필요 인원에 비해 약 1250여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농기계 이용 교육은 대부분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장소와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에 5년간 65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 농기계 공급자가 사후봉사 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판매와 사후봉사 이원화 체계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농기계 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과 A/S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농기계 수리 능력의 향상도 유도하며, 민간조직에서도 교욱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다양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습장비 등에 예산 투여가 되도록 한다.

원천·핵심기술 개발, 참여기업 공동활용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 원천·핵심기술 개발 추진계획도 담길 예정이며 5년간 410억원 정도가 투자될 전망이다.

국산 농기계의 소재 및 부품 성능이 외국산의 60~70%에 불과하고 잔고장이 많아 원천·핵심기술 개발이 요구되지만 영세성 등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제8차 계획에서는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 빈도가 높은 핵심부품 집중 개발을 추진하며 Tier4 및 Tier5 농업용 디젤엔진의 선도기술 확보, T/M 및 유압제어기술의 열위극복 및 품질향상, 잔고장이 많은 자동화·센싱·소음저감기술 개발, 품질안정과 고성능화를 위한 통합제어시스템, 수입대체 등을 위한 예취·탈곡 기술 등이다.

 
특히 공동 연구개발 구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된 기술은 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수출 촉진의 의지도 담긴다. 농기계 수출은 2010년 4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 8억9000만달러를 달성해 5년간 연평균 15.5%가 증가했다. 제7차 농업기계화 정책의 수확 중 하나이며 업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번 8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68억원 정도가 수출 촉진을 위해 투자될 계획이며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 지원과 해외유명농업기계박람회 참가 지원이 지속 추진된다. 중소농기업체의 수출을 농기계조합에서 대행하고, 수출대상국의 산업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구체적인 수출정책에서 새롭거나 눈에 띄는 점이 잘 보이지 않아 업계는 다소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

내구성시험 등 보완…주요부품 검정 시행
고품질농기계 공급을 위한 검정제도 개선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위한 검정제도를 보완하고, 농기계 주요부품 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55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농업용 트랙터 등 44기종에 대해 농기계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전성 시험등의 의무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더에 대해 내구성 시험을 더한다는 것이다. 또 출력 등 성능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된 기종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해 감정 결과에 따라 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한다. 

또 고장빈도가 높은 유니버셜조인트, 오일씰, 전장품, 조향장치, 견인봉, 농업용엔진, 보호구조물 등 주요부품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은 검정 대상 부품에 포함시키고 검정받은 부품의 품질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진청에서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장이 많고 품질이 불량한 부품 등을 2년마다 조사해 사후검정 대상 부품을 선정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사후검정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IT·BT 융합 시설원예 및 축산농기계 보급
4차산업혁명 대비 농업기계화 정책은 제8차 기본계획에서 IT·BT 융합 시설원예 및 축산농기계 보급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5년간 총 35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요구된다.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IT·BT 융합 정밀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촉진 그리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과 ICT와 BT·NT 융합 농기계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원예에서의 ICT와 BT·NT 융합 농기자재 보급은 규모화된 스마트 팜 운영 농가와 법인 등에 유통, 수출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저온저장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의 유통 분야와 수출자금, 수출컨설팅, 수출전문단지 등 수출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21년까지 농장주가 각종 센서와 자동화 시설을 제어해 농작물 생산을 관리하는 원격제어 자동관리 1단계 기술을 현대화 농업시설 면적의 50% 이상에 보급하고, 사람이 아닌 각종센서가 직접 생육환경을 원격 지능제어하는 2단계 기술을 20% 이상 보급하며. 1단계와 2단계를 결합해 농작물 생산의 무인자동화와 로봇화를 구현하는 3단계 기술은 5% 이상 보급한다.

축산은 복지축산을 경영하는 축산 전업농가 등에 우선 지원한다. 2021년까지 1단계 기술은 축산전업농의 30% 이상, 2단계 기술은 15% 이상, 3단계 기술은 3%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경종작물은 새만금 등 간척지를 활용해 정밀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자율주행 무인트랙터·콤바인·드론 등을 활용해 2개소의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4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된다.  

IT·BT 융합 농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도 중요하다. 스마트농업에 활용되는 센서 등 부품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가 추진된다. 표준화 대상 ICT 센서는 온도, 습도, CO2, 풍향, 풍속, 토양, 광 센서 등이며 측정범위, 출력신호 형식, 출력신호 범위, 커넥터 형식, 배선표시 등의 규격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표준화 대상 ICT 제어기는 릴레이 제어기(용량별 3종), 입력 비례 출력 제어기(용량별 2종) 등이며 ON/OFF 제어기 규격, 비례제어기 규격, 전압범위, 전류용량, 제어신호 형식 등의 규격화가 추진된다.

스마트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과 검정방법도 마련된다.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에서 스마트농기계로 선정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6개월 안에 검정기준 및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기반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및 보급현황 등의 통계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
ICT와 BT·NT가 융합하는 스마트농업 기술로 발전중인 농업기술은 농작업의 단순 기계화에서 완전자율형 농업용 로봇으로 나가는 단계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기술개발의 진행이 예상된다. 글로벌 농기계업체들은 GPS, GIS, RS,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인트랙터 및 콤바인 등 경종분야의 정밀농업 기자재를 개발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CT 활용 분야가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표준화도 미흡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8차 기본계획에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경종·원예·축산 분야간 균형적 추진, 스마트팜 기자재와 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양 등의 재배환경 실시간 계측과 함께 생물체의 영양·질병과 해충진단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기술 개발도 이어간다. 센서의 국산화와 함께 토양환경 실시간 계측기술·동식물체 생체 정보 실시간 계측기술과 제초로봇, 방제로봇, GPS기반 레이저균평기, 운반로봇, 접목로봇, 이식로봇, 드론리모트센싱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ICT 기반 측정빅데이터 DB 구축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도 진행될 계획이다.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의 분야간 균형적 추진을 위해 경종작물은 1단계 기술과 2단계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스마트팜 기자재와 시설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올해 시설원예 사용 양액기 등 30종의 표준화 기술 개발 등 2021년까지 40여종이 개발되고 표준화 수준도 국내 표준 확립을 거쳐 국제 표준 수준을 지향할 계획이다. 축산에서는 올해 제어기, 설비 등 7종이상의 표준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20여종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농업기술이 급선무인 만큼 정부는 ICT와 BT·NT 융합 농기계 개발에도 5년 동안 총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