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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과제 1: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 구축

과제 2: 농식품 안전성 확보

과제 3: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 기반 유지

 

2.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과제 1: 농업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 향상

과제 2: 사회적 농업 확대

과제 3: 풍부한 산림 자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

 

3.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할 맛 나는 농업 실현

과제 1: 소득보전은 직불제, 경영안정은 보험 방식으로 대응

과제 2: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 확충으로 경영 안전망 확보

과제 3: 귀농창농 정책 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 체계화

 

4.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과제 1: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제 2: 농촌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제 3: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5.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과제 1: 맞춤형 농촌 사회복지 및 공공부조 지원 개선

과제 2: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과제 3: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6.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과제 1: 농업생산기반, 정주환경, 경관이 어우러진 농촌계획

과제 2: 중심지와 배후 마을이 연계된 쾌적한 공간 정비

과제 3: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 활동 장려

 

7.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과제 1: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과제 2: 지방농정 추진 체계의 효율화와 협치 활성화

과제 3: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반 강화

 

8. 농업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화

과제 1: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과제 2: 정책 자금 유형별, 농가경영체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 차별화

과제 3: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기반 마련

 

9.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 1: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과제 2: 농식품 R&D 시스템 혁신

과제 3: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10. 대외 정세 대응역량 강화

과제 1: 국제 통상 환경, 기후변화 등의 대응 방안 마련

과제 2: 내실 있는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로 한국 농업 외연 확대

과제 3: 남북 농업 협력 활성화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