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지난해보다 3만7000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과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기준 이상(업체 12만5000톤CO2eq, 사업장 2만5000톤CO2eq) 온실가스 배출 업체(할당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가 이달 1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흙의 날(매년 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흙의 날 주제를 ‘스마트하게 토닥토닥(土.Doc.土.Doc.)’으로 정했다. 흙 토(土)에 영어로 의사(Doctor)를 합성해 ‘국민 모두가 흙을 살리는 의사가 돼 건강한 흙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20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8명이 전국 지도에 토양 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을 모아 흙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줘 지속가능한 농림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을 선포했다. 제8회 흙의 날 행사에서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심포지엄이 열려 식량안보 정책의 현황과 쟁점, 디지털 토양도와 토양관리 등 5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토양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로비에서는 7~10일까지 토양관리를 위한 노력 및 성과, 토양검정, 토양단면 등을 전시하고, 흙 한 수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
4대 전략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추진 기반 농업연구개발‧보급체계 혁신 농촌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 및 2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았다. 농촌진흥청은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업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케이-푸드(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에 가속도를 붙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와 관련해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30억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농기자재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농기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92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R&D 부문에도 526억원을 지원하는 등 R&D 강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자는 종자산업혁신 협력단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을 3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곡물 자동화는 초기 실증단계이며, 정부 스마트농업 지원은 시설원예(온실)와 축산 위주로 추진돼 오면서 품목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온실은 환경센서·제어 기술 도입은 높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분 투입을 최적화 해 정밀농업에 활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온실분야 스마트농업 보급은 양액기,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집중(약 80%)돼 왔다. 곡물 분야를 보면 중소규모 경작지가 대부분인 이유로 대규모 경작지의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 스마트기술(수확률·토양 매핑, 가변속도기술, 원격측정, 가변살포기술 등)의 보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한편 GPS이앙기는 최근 보급이 확대(전국 1000대 추산)되는 추세이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은 농가실증 단계에서 상용화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은 생산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도입농가당 평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정밀 모니터링이나 자동화
올해 화분매개용 꿀벌의 채밀이 본격화되기 전인 2~3월 기간 중 일시적으로 꿀벌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공수분 등 대체기술 활용과 화분매개벌 중계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과 17일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이 모여 개최한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점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오는 4월까지 화분매개용 벌을 이용하는 주요 시설원예 작물은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이다. 이 중 토마토와 딸기는 실내 대량 사육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뒤영벌을 활용하고 있다. 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전량 뒤영벌을 이용해오고 있었으며, 딸기재배 농가들도 꿀벌 공급이 부족해진 올해 1월 이후 뒤영벌을 대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참외와 수박은 꿀벌 이외의 화분매개 곤충 이용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과거 꿀벌 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부터 4월까지 꿀벌 약 18만 봉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꿀벌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을 조기에 공급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입식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중재안(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이날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지금이라도 여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루쌀 제품 15개 개발을 목표로 하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개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쌀 구조적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2023년 2000ha)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은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업자 모집에는 77개 업체가 108개 제품을 신청하여 7.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품별로 라면, 칼국수, 핫도그, 식빵, 케이크, 튀김가루 등이 접수됐고, 특히 면류, 빵류, 과자류에 대한 식품업체의 관심이 높았다. 또한 설탕, 어묵, 음료 등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이달 16일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어서 보고한 ‘위원회 2023년 추진 의제(agenda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축산단체 등 9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3만7000ha의 재배면적 감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쌀 소비량 추정치를 고려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예측하고 지난해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하에 쌀 적정생산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를,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를,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9000ha를 합해 목표 감축면적 3만7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과 함께 관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및 인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2027년까지 국내 10조·수출 5조원과 유니콘기업 15개 육성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R&D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으로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해 수출 확대, 탄소중립,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및 유니콘 기업(세계적·거대 신생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는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이 대표적이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달러(한화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이었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례1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시설하우스 난방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충남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0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에 달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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