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주장해온 무기질 비료 관련 아젠다 하나가 있다. 우리나라 무기질 비료와 산업, 유통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자들의 노력이 있지만 아직은 덜 절박한 것 같다. 무기질 비료의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추경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보인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한국비료협회가 제공한 자료(3.24)를 가지고 상황을 진단해 보자. 완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연간 소비량의 총 27%가 공급되었고 재고량이 22%이니,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원자재의 경우 요소는 49.1%, 염화칼륨은 72.9%, 인산이암모늄이 52.3% 확보(국내 확보인지는 확인 안 됨)되어 있다. 대체로 원자재와 완제품으로 상반기는 버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확보된 물량이 소진된 이후의 필요한 물량 51%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된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이것으로 51% 물량의 어느
천지인(天地人). 땅의 소중함을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늘과 땅 속에 사람이 있을 뿐이다. 박경리 작가는 소설 「토지」에서 “땅은 생명의 어머니요, 모든 삶의 뿌리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근거를 잃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뿌리를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구의 육지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04억ha이다. 이 중 절반인 51억ha가 농업용지이다. 캐나다 크기 만한 15.7억ha가 농경지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는 축산용으로 방목지 내지는 사료작물 재배지로 이용된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용지의 75%이상을 축산을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 인류에게 제공하는 총 에너지의 량의 20%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 농업강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지 면적은 넓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생산과 작물생산, 축산물 생산이라는 3축 간 농업용지 이용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식량안보·부족 문제들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풍부한 농경지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작은 땅덩어리 위에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SDT)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유능성’, 그리고 타인과 연결된 ‘관계성’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론을 우리 농촌에 적용할 때 안타까움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민들의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22.4%(2023년 3년 이동평균), 농사에 대한 만족도는 8.0%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직업만족도(ILO,2025.3.20.) 평균이 7.5점(10점 만점)이다. 물론 모든 농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걷는 인간문화재처럼, 스스로 기뻐하며 자긍심을 지니고 사시는 장인정신의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농민의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족과 불만족에 관련된 동기-위생 이론(Two-Factor Theory)을 통해 봐도 농민들의 심리는 긍정적이지 않다. 불만족을 방지하는 위생요인(Hygiene Factors: 연봉,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을 보면, 농민들의 직업으로서 농업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쓰임, 그로부터의 현실적 행동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찌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묻고 또 묻고, 최대한 생각과 파생되어질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은 공동체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가적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 정책, 정부의 예산 투입에서 비농업인, 도시민들의 생각과 실제 행동은 중대한 변수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도시민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기획과 입안자의 시각 역시 중요하다. 그들에 의해 많은 정책 결정과 자원의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농업과 농업인에게 호의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원 배정에 우호적이라면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통계자료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징조가 없지 않다.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수치의 이면에 있
창밖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상록수 너머로 높지 않은 빌딩들이 보이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키 작은 낙엽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때로는 하얀 가로등 아래 쌓인 낙엽 무더기를 보며 잠시 눈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 작은 풍경 속에서 문득 ‘도시농업의 단초’를 발견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즉,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서로 잘살자라는 뜻)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 내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시민의 정신적, 사회적 고립감이다. 2050년 도시 거주 비율이 70%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도시민은 비도시 거주자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높고, 농촌 거주자에 비해 정신질환 위험
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기계 시장에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중고농기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농기계시장이 성장하던 20세기만 하더라도 신제품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은 선진국 농기계회사들의 몫이었다. 중고농기계의 상당부분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나라에 이전, 판매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 굴지의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 중고농기계의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기계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기계생산회사인 존디어(John Deere)는 자사 중고농기계에 대해 자체 품질인증 플랜(PowerGard Protection Plans)을 시행하고 있다. 구보다(Kubota) 역시 인증 중고 장비(Kubota Certified Used Equipment) 프로그램을, New Holland도 인증 중고 프로그램(Certified Pre-Owned Program, CPO)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TYM이 ‘인증중고 존디어 트랙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동에서도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 서비스 전문점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한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포괄적인 대책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책을 모두 불변의 진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는 ‘불변의 가치성취’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제안·협의·결정해 나갈 뿐이다. 지향하는 미래 농업의 모습에 맞는 비료의 생산과 소비를 설계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미 보편화된 ‘기후스마트농업’을 전제로 이에 적합한 비료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개발·생산·사용하기 위한 실행 경로는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적 책략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문제와 기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농업혁신을 의미한다.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충된 목표의 동시달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료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산화질소 저감과 건강한 생태순환을 위한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
본보 칼럼( 2025.01.01.), “제안된 개정 농안법은 ‘농망법(農亡法)’일까”에서 필자는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태도, 즉 농망(農亡) 4법이라는 발언과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비판한 점을 우려한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농업은 망한다는, 간담(肝膽)이 서늘할 정도의 협박성 표현을 공식화한 장관의 매우 잘못된 경솔함을 꾸짖었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으로써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절제와 심모원려(深謀遠慮)를 권유했었다. 여전히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전임 농정의 수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시켰다. 농림식품부장관의 유임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황당한 발언,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여 반발하던 그 정책을 현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다. 정 반대의 상황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묘하다. 왜냐하면 장관 유임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장관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은 관련된 수많은 사람, 조직과 단체
세계 화학비료시장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국제 3개 연구기관(ResearchAndMarkets, IMARC group, Precedence Research 평균)에 따르면, 미래 화학비료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13%, 금액으로 보면 2034년 2,677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2.5~3.0%)을 상회하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24~‘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을 유지하여 2028년도에는 2.4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비료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비료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세계 인구는 2024년에 82억 명에 도달했으며, 2080년대 중반까지 약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뚜렷한 기술발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변하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비료의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미래 화학비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향후 성장이 예견되는 세계 화학비료시장은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화학비료산업은 기술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원료 중심적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손톱만한 작은 꿀벌을 생각하며 지구촌(UN)에서는 “세계 꿀벌의 날(5월 20일)”을 지정하였다. 세계 식량의 날, 지구의 날과 같이 지구차원에서 기억해야 할 대상으로 이 작은 꿀벌을 지목한 것이다. 현대양봉의 선구자로 알려진 슬로베니아 안톤 얀샤(Anton Jansa)의 탄생일로 세계 꿀벌의 날을 결정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다. 2017년에 유엔총회에서 선포되었으니 올해가 8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구촌에 있는 2만여 종의 꿀벌은 참 부지런한 녀석들이다. 가족(여왕벌과 일벌, 수컷벌:군집)을 이루며 살아간다. 한 번에 나가 50~100개 정도의 꽃을 방문하고, 최대 9.6km를 반경으로 약 23km의 속도로 날아다닌다. 춤을 추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적을 막기 위해 침을 한 번 쏘면 이내 죽게 된다. 살신성인 정신이 이정도인 생물이 있을까싶다. 평생 일만하는 일벌의 수명은 몇주에 불과하다. 1마리 꿀벌은 일생동안 1개 티스푼정도의 꿀을 만든다. 우리가 먹는 꿀 1kg의 생산을 위해 벌들은 200만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하고, 무려 14만km정도를 날아다녀야 한다. 오랫동안 인간의 삶과 함께하여 온 꿀벌들이 활동하는 봄이 왔다. 하지만 갈수록
농촌지역의 발전지수는 대체로 하위에 처져 있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KREI농정포커스, 2025, 상위 50개 시군 참조). 언론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점수결과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 RDI)는 생활과 지역경제, 자연환경, 인구구조 등에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절대적인 목표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점수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오래되면 될수록 국가의 발전은 저해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2003년의 종합적 검토의 결실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산업자원부)이 마련되었다.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전환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뒷받침하게 될 법령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되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산업자원부(산업통산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사업시행의 강화와 지원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실제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개발자들은 그것으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1947년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원자폭탄을 개발한 동료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가 바로 The Doomsday Clock(지구종말 시계)인데, 처음에는 자정까지 7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세팅하였다. 이후 냉전 종료 후 한때 17분까지 늦춰졌지만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1초를 앞당겨 앞으로 89초가 남았다고 발표하였다. 원자 과학자 과학 및 보안 위원회(SASB)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서 제시한 중대한, 불안한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이다. 핵무기, 기후위기와 생물학적인 위협, 그리고 인공지능(AI)이다. 특별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 내에 AI가 결합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생물학적인 위협도 상존한다. 인간 유전자의 변형과 악의적인 병원체 연구, 무기화 등으로부터 인류는 갈수록 심각한 파멸의 위기 속에 예속되고 있다. 기후시계(The Climate Clock)가 등장해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
농업발전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영농기자재의 개발과 사용, 관련된 경영의 개선, 혁신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적인 정의가 현장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말은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거나, 행동은 하지만 일시적인 반응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속절없이 폐기되는 것을 보는 소감이다. 갈수록 농업생산에서 기술·자본재인 영농기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 농업의 총수입은 약 35조 4000억원이다. 농가 호당 농업경영비가 2511만9000원이며, 이 가운데 영농기자재 성격의 비용은 1888만9000원(경영비의 75.2%)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영농기자재의 구입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무려 1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것의 1/3을 줄여서 산정하더라도 약 13조원어치의 영농기자재가 매년 농업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오랫동안 영농기자재의 불안정적인 가격변동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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