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9차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에서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법령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비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협회는 현해남 자문위원(제주대 교수)을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 자문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협회는 발전협의회에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관계자,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 관계자, 한국토양비료학회 산학협력부회장, 비료협회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2016년도 협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무기질 비료업계의 당면 현안사항인 ‘무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협회 김문갑 전무는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료 입찰제도 개선과 수입비료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료 공급제도와 유통실태, 수입비료 실태 파악을 통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무기질 비료산업 활성화에 맞춘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식량과 비료’ 소식지 발간, 소비자연맹·한농연 등과 간담회 개최,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간담회, 비료전문지 및 간행물을 이용한 자료제공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반기에 협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6회 개최했고, 임원회의는 2회, 비료관련 회의 및 세미나 등에 19회 참석했다.

또 협회는 ‘비료산업 60년사 발간’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비료제품 변천 사진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에서 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자문을 받는 한편 최선을 다해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전무는 “‘무기질 비료와 관련된 법령 정비 및 개정’ 추진을 통해 비료와 관련된 법령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관련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무기질 비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무기질(화학) 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 운용을 통해 생산업체의 원료구입과 관련된 경영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료 수출활성화 및 국내 내수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1차, 2차 원료구입자금 공고, 신청·접수 등을 통해 자금을 배정, 신청업체가 원료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비료산업 관련정책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시책 및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파악하고 각 회원사들도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단가를 280원/kg에서 149.3원/kg으로 조정했으며 비료포장재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전협의회에서는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수입비료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마케팅 방법 및 대응전략 개발 요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일부 법령에서 ‘화학비료’라 칭하고 있는 비료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비료공정규격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비료 소포장 판매와 관련한 제한 법률규정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협회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검토와 소비자에게 무기질비료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하반기 계획으로 한국토양비료학회와 비료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추진,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비료연감 발간, 소식지 발간, 회원사와 친목 강화, 농민ㆍ소비자 단체와 유대 강화, 비료산업 60년사 원고 작성,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법령 정비 및 개정내용 발굴, 무기질(화학)비료 원료구입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금운용 실태 조사 및 사업평가 내역 제출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