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김현권․오영훈․윤준호․서삼석 농해수위 위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