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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자재 규제혁신 ‘국민공모’로 푼다

농진청, 이달 30일한 특별과제 공모
농업·농촌 현장 장애요인 적극 발굴
우수 제안자에 사례금(70만원) 지급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식품·농자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전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업의 첨단 융복합 산업화 등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농업·농촌 현장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자재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이메일(syowit@korea.kr),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진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63-238-0453, 0454)에서 받는다.


이번 특별공모의 심사는 건의 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부합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농진청 자체 규제개혁T/F팀 등의 평가로 진행된다.


국민 제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최고 70만 원의 사례금(A등급 7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진청은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소관 사항은 정비하고 타 부처 관련 사항은 해당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라승용 청장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농식품·농자재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공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농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